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이 늘어나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먼저 영유아 대상으로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개소가 신설된다. 또한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현재 1회 5천원)이 폐지돼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B형간염·수두 등 11개 백신이 무료로 접종된다.

학생 대상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지역아동센터(3,742개소→3,989개소)가 늘어나고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연 22만5천원~180만원 증액),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신규 지원(1학년부터 시행)이 이루어진다.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생 지원도 기존의 7만2천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난다.

장년·노인 대상으로는 기초연금 제도(소득 하위 70퍼센트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원 지급),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제도(치매 어르신 4만9천명 신규 지원)가 도입되고 4대 중증질환 의료비의 본인 부담이 연 94만원에서 연 최대 34만원으로 줄어든다.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급여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어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로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이 차별화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게 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이하여야 선정 가능했으나, 기초생활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준을 현실화했다. 이러한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수혜 대상별 맞춤 지원으로 장애인연금이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2배 늘어나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도 4만8천명에서 5만4천명으로 확대된다.

농어업인에게는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이 신설돼 논 22만6천헥타르를 대상으로 헥타르당 매년 20만원씩을 지급한다. 또 연간 60일 이상 조업하고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하인 어업인에게 연 49만원을 지급하는 수산직불금제 예산도 29억원에서 99억원으로 증가한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 수당과 무공영예 수당이 각각 1만원씩 인상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전세 자금과 주택구입 대출지원 규모가 295억원에서 35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세 자금은 최고 4천만원, 주택구입 자금은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일과 복지 연계로 자활·자립 지원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 취업·창업 기초생활 수급자가 3만2천 가구에서 3만7천 가구로 늘어난다. 동시에 차상위 계층으로도 확대돼 1만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수급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탈수급을 요건으로 수급자의 저축 액수만큼 정부 지원금을 입금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인원을 22만명에서 25만명으로 확대하며,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사전 상담단계’를 신설하고 참여 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성과 예산을 지원하는 ‘희망리본사업’ 지원 인원도 전년(1만명)보다 늘어난 1만2천명으로 확대된다.

예술인 복지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열악했던 예술인 복지가 확대되고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예술인 복지사업이 100억원에서 200억원 규모로 확대되며,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과 직업·역량강화 지원 대상이 전년(3,533명)의 2배 가까운 6,898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예술인 약 10만명에게 공연장·박물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예술인 패스’가 발급된다.

국민 모두가 문화를 누리는 기회도 늘어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해 연 10만원까지 쓸 수 있는 ‘통합문화 이용권’이 발급된다. 통합문화 이용권에 대한 정부 지원은 417억원에서 459억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통합문화 이용권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근로 환경 내 문화 공간 등 생활 속 문화 공간을 20개소 늘려 짓는다(255억원). 공공인문학 강좌인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도 전년(3억5천만원) 대비 15배 이상 늘어난 53억5천만원을 지원, 많은 국민들에게 인문학 향유 기회가 확대된다.

글·박경아 기자 20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