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촉진 및 수출역량 강화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이 전년대비 24조3천억원 늘어난다. 세부 항목을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자금 13조원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금융 10조2천억원 ▶콘텐츠, 의료 등 신성장사업 투자펀드 조성 1조1천억원 등이다.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에 전년(43억원)의 6배가 넘는 275억원이 배정되는 등 산업단지 투자환경 조성에 총 1,714억원이 투입된다. 외국인 투자, 유(U)턴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 투자보조금 지원도 늘어난다.

중견·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지원이 전년의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나고,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이 신설돼 100억원이 배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지원과 지역산업 인프라 육성에도 힘이 실린다.

먼저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 수준으로 지방 재정이 늘어난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6퍼센트포인트 올린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2013년 5퍼센트, 2014년 8퍼센트, 2015년 11퍼센트로 확대된다.

또한 영유아 보육 보조율을 10퍼센트포인트 인상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의 경우 실질적으로 40퍼센트 수준이며, 나머지 지역은 50퍼센트다.

이와 함께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 등 2014년 한시적으로 부족한 소요예산은 정부 예비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북아 오일허브(울산신항, 350억→ 647억원), 마리나 사업(23억→ 151억원) 등 지역별 대표사업 육성 지원도 늘어나며 태백, 삼척, 문경 등 폐광지역 6개 시·군에 대한 대체산업육성 지원도 100억원에서 217억원으로 증액된다.

성장잠재력 키우기 창업 및 재기가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비롯해 창조경제 기반 구축이 구체화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재기 지원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에 만들어지는 ‘창조경제 타운’ 사업비가 42억원에서 114억원으로 증액된다.

모바일·애플리케이션 등 지식서비스 업종 창업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46→61개)가 늘어나고 연구개발(R&D) 지원(100억→150억원)이 확대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중·소형 전문병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펀드를 신설, 정부가 100억원을 출자하는 등 의료·관광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소비 규모가 큰 MICE(전시·박람회 산업)·의료·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559억→588억원)이 늘어난다. 영화·게임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에도 700억원을 출자하며, 콘텐츠 체험과 교육, 공동작업이 가능한 문화창작공간인 콘텐츠코리아랩 설립·운영에도 신규로 102억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전통시장, 뿌리·기계산업 등 전통·취약부문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스마트전단 애플리케이션 구축 등 ‘ICT전통시장’ 사업이 신설돼 30억원이 지원된다.

일자리 창출 위한 취업지원·직업훈련 청년을 위한 일·학습 병행시스템 도입과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 도입, 여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충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장년을 위한 정년연장 지원금 확대와 중장년 아카데미 신설,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 신설과 이야기할머니 사업 확대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의 근로 방식을 바꾸기 위해 101억원을 투입,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든 300인 미만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이 최대 월 6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풀기 위해 헬스장, 샤워시설 등 근로복지 시설 100곳 설치를 신규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현장 수요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 양성에 대한 종합컨설팅 지원을 65개에서 1,300개 기업으로, 사내 트레이너 육성 등 현장훈련 지원도 400개에서 1,300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 부문에서도 사회복지 전담 인력이 1,177명 늘어나는 등 18만5천명의 일자리가 생기며, 재정지원 일자리도 2013년(60만1천명)보다 4만5천명이 늘어난 64만6천명 분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글·박경아 기자 20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