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출범 1주년을 맞이한 박근혜정부에 대하여 대부분의 언론사가 실시한 각종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였으며, 특히 안보외교·대북정책과 관련한 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러한 높은 지지와 긍정적인 평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제시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집권 1년 동안 대내외적으로 안착하며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프레임을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조성,” “확실한 억지력”과 “남북간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와 약속 이행,” “국제사회의 규범준수와 올바른 선택”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박근혜정부는 과거 북한의 도발과 대화, 보상의 수순으로 되풀이되던 남북관계의 악순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 나갔다.
아울러 이러한 신뢰프로세스를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관행과 원칙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관계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된 과제와 해법을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적극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멀리 인도나 유럽 등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남북관계 장밋빛 미래는 북한의 핵폐기 결단이 전제
이러한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추진 초기에는 북한의 과민한 반응으로 핵위협과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라는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였고,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도 기존의 불합리한 대화 방식을 답습하려는 북한과의 강경 대치 끝에 결국은 이산가족 상봉과 고위급 접촉 채널을 공정하고 투명한 수준과 수순으로 가동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2014년 2월 이산가족 상봉사업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개시되는 시점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에 북한의 반발이 거셌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측으로부터 금강산관광 재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또한 이러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계기로 남북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었고 결국은 관철해 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의 일관성이 돋보였던 부분이다.
향후 이산가족 상봉 이후의 남북관계는 5·24조치와 연관하여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사항과 인도주의적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 문제를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될 경우 5·24조치의 완화 등 관련 조치들의 변경을 통해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본격 진출 등 민간 교류와 경협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관계의 장밋빛 미래에는 결국 북한의 핵폐기 결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스스로 핵·경제 병진정책을 포기하고 6자회담의 실질적 재개를 위해 사전 조치들을 진정성 있게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데 관련국들과의 협조체제를 적극 가동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의 2014년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 대비 구상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글·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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