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기능 마비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파산제는 자력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개입하여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이며,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을 의미하는 기업의 파산제와 다르고 회생 가치가 있는 기업을 구조조정을 통해 살리는 워크아웃과 비슷하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지자체 파산제의 명칭과 지정 기준, 관리 절차 및 회생 방안 등은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각계의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되며, 하반기 법제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안행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할 경우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도 강화한다.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지자체 부채와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 대상’으로 지정해 사채 발행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복리후생도 개선하고 경영 평가 결과와 연계한 CEO 해임 기준을 엄하게 적용키로 했다.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 주기로 했다. 지방행정기구 및 직급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은 2012년 기준 21.8퍼센트에서 2017년 15퍼센트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부존자원 및 유치시설 등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민들이 지역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별 범죄·자살·화재·교통사고 등 9개 지표를 종합한 ‘지역안전지수’가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각 지역별로 범죄·안전사고 등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범죄 등 생활 주변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생활안전지도’를 연내 100여 개 지자체로 확산시킨다.

긴급 출동 차량 위한 ‘골든타임제’ 도입

사회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규정과 절차 준수가 국민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안전문화운동에도 힘쏟을 계획이다. 먼저 범죄에 악용되는 3대 대포물건(대포폰·통장·차량)을 근절하고, 신분증 온라인 확인 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안전띠와 안전모, 안전조끼 착용을 권장하는 ‘3필착(必着)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범죄예방 환경 조성, 급경사길 안전시설 보강 등 위험요소를 주민 주도로 개선하는 ‘안심마을’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귀 달린 CCTV’와 같은 지능형 관제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빅보드’ 시스템을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2012년 기준 10만명당 4.28명이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을 올해 3명대로 낮추고 2017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2명대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가스 검침이나 택배 배달 시 방문자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원룸 건물별 담당경찰관도 지정한다. 무인 택배보관소를 늘리고 경찰의 ‘여성 안심귀갓길’ 서비스도 집 앞 골목길까지 확대한다.

화재현장 초기 대응을 강화해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골든타임제’를 도입한다. ‘골든타임제’는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 출동이 필요한 차량이 신호등에 가로막히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긴급 출동 차량이 신호등 근처에 가면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어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차로나 신호등을 바로 통과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58퍼센트인 5분 내 화재현장 도착률이 2017년에는 74퍼센트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글·김상호 기자 20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