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발간한 ‘새천년 생태계평가 보고서’(2005)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 3천만여 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의 생물종 멸종 속도는 과거 인간의 간섭이 미미했던 시기에 비해 약 100배에서 1천배 정도 빨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생물다양성 감소가 지속되면 생태계 자체의 파괴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게 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을 채택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유엔의 3대 환경협약으로 꼽히고 있다. 이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공정한 공유라는 세 가지 목적을 지니고 출범했다.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이다.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 일대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BD COP12)가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는 193개 당사국 대표단, 국제기구, 산업계, NGO 등 약 2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회는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Biodivers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 증진 방안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위한 협력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 그리고 재원동원 방안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목표(2011~2020) 이행에 대한 중간 점검 ▶향후 이행 로드맵 준비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구축 ▶2015년 이후 유엔개발의제 설정 협상에서 생물다양성 관련 목표 반영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 기간 동안에는 당사국총회 외에도 부속의정서회의 (COP-MOP), 고위급회의, 부대행사 등이 함께 진행된다.

생물다양성협약 아래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등 두 개의 의정서가 있다.

첫 발효를 기대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14년 2월 현재 29개국이 비준한 상황이다. 50개국이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는데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총회 개최 전까지 의정서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에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도 함께 개최되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자가 원산지 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기술 선진국에서는 타국의 유전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게 되면 원료 원산지 국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화장품, 제약, 식품산업 등 관련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국가 간 이동·취급·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정서는 2000년 채택되어 2003년 발효된 이래 2014년 1월 말 현재 166개국이 가입해 있고, 우리나라는 2007년 가입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생물 다양성 의제를 2015년 유엔총회의 유엔개발의제에 반영하는 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글·환경부 제공 201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