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퀵 서비스 기사들도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업무형태 업무종사자 44만명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일과 스위스에 버금가는 직업훈련시스템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오전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2013년은 고용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9년 이후 최고 고용 증가율을 달성(2012년 대비 154만3천명 증가)했으며, 남성·제조업·대기업에 치우친 노동시장을 여성·서비스업·중소기업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의 싹을 키우고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올해 추진할 4대 정책목표를 발표했다.

여성 경력단절 막는 ‘맞벌이 육아지원’

첫번째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이다. 그동안 청년층은 현장 수요와 동떨어진 직업교육·훈련이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중소기업근무 여건 등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독일·스위스 등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시스템을 도입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올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학교 단계부터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통해 ‘선취업 후학습’ 조기취업 지원, 산업수요 맞춤형·고품질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위·학벌 없이도 채용·보수·승진 등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한 국가역량체계(NQF)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전국 11개 산업단지의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쏟을 예정이다.

두번째 정책목표인 ‘여성, 맘껏 능력 발휘하기’ 달성과 관련해서는 경력단절 예방을 최우선시한다. 일을 그만둔 여성이 원활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성 인력의 경력 유지를 위한 ‘아빠 육아휴직 제도’도 활성화한다. 경력관리가 이뤄지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또한 개편한다. 관광·문화 등 여성 취업이 용이한 전략 직종을 발굴해 폴리텍대학 등을 활용한 직업훈련도 실시한다. 또한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배려할 방침이다.

세번째 목표는 ‘저소득층, 일을 통한 복지 확충’이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까지 ‘고용·복지 종합센터’ 70개가 들어선다.

여기에서는 아이돌보미, 실업급여 지급, 일자리, 재취업 훈련 등의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택배기사, 예술인,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올 상반기에는 고용형태 세부내역 공시 시스템도 마련된다.

네번째 목표는 신‘ (新) 고용노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새로운 고용노동 시스템은 국민 공감과 노·사·정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 제도를 개혁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며 불합리한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것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올해는 고용률 70퍼센트, 중산층 70퍼센트를 향해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취업 증가세가 올해는 더욱 확대되고 또 질적으로 성숙하도록 국민 중심, 현장 중심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4대 정책목표 실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글·김상호 기자 201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