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3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하고 적의 공격을 사전 차단하는 방어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KAMD의 능력 향상을 위한 입법 개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최근 급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서도 한·미간 ‘사이버정책 실무협의’를 가동하며 국방 여성인력에 대한 개선책도 시행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 기반에서 완성할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을 이룩해 강력한 안보체제 구축 등 3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국방부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바로 종결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한·미간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감시자산을 통합 운용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의 공격 조짐을 사전에 파악해 차단하는 방어체계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Korea Air Missile Defense)의 시행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비해서는 지난해 7월 체결된 한·미간 ‘사이버정책 실무협의’를 가동해 24시간 관제체계와 민·관·군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올해 내 합의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도 나설 예정이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과의 업무 분담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며,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방위산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방산수출협력단을 운영해 방산분야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창조경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인습 타파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을 없애기 위한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자체적으로 추진해 민·군 상생개념의 규제개혁을 시작한다.

장병 급여 2017년까지 현재의 두 배로 인상

더불어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후화된 병영생활관 개선 및 부대 내 도서관·휴게실·체력단련장 등 병영문화 쉼터를 현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까지 사병 봉급을 현재의 2배로 인상하기 위해 우선 전년 대비 15퍼센트의 급여 인상안이 확정됐다(이등병 11만2,500원, 일병 12만1,700원, 상병 13만4,600원, 병장 14만9천원). 이에 따라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전 계급에 걸쳐 1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 학업 단절을 막기 위해 검정고시 지원 및 원격학습에 의한 학점취득 대학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4년제 대학 87개와 2~3년제 대학 12개 등 총 99개 학교에서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 이수가 가능하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국방 여성인력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군은 국군 전체의 4퍼센트(9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국방부는 임신과 보육에 있어 소외돼 왔던 여성인력을 위해 어린이집과 공동 육아나눔터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16년까지 군대 관사 내에 100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설립해 여군의 육아 부담을 크게 완화할 예정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번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2014년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다지는 해로 확고한 국방태세를 바탕으로 적 도발을 억제하며 도발 시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 나아가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글·김상호 기자 201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