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5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을 비롯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등 통일의 기반을 다진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014년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를 꼽았다. 3대 전략을 바탕으로 통일부는 올해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우선 과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통일부는 북핵 불용원칙을 견지하면서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하는 회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달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그 목표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통일부는 공원 건설과 운영 방안 등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 외에도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4천편), 유전자 검사(5천명)와 유전 정보 보관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단순한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북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축산·산림 협력을 추진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온실·농축산 자재를 지원하고 시범 조림과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앞으로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공급 등 개성공단 국제수준으로 개선

개성공단의 발전도 기대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인터넷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확충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세금·회계·보험 등 각종 제도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한다. 관심을 표명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외교부·산업통상부·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개성공단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시킨다.

개성뿐 아니라 나진·하산 지역으로 물류사업도 확대한다. 이는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기반이 마련되면 북한 철도를 개보수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할 방침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중점과제 실현을 통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박근혜정부의 의지와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산·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허정연 기자 201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