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상해를 입은 이상해(가명) 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10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는 이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씁쓸해졌다. 관련 규정이 없어 병원마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는 ‘규제개혁신문고’에 문제 해결을 건의했고, 보건복지부는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10월까지 현황을 파악해 12월까지 병원의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올라온 의견이 즉시 수용돼 규제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배너가 만들어진 창구로,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본격 운영되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의 본격 운영 2개월이 지나면서 개선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이 건의하면 각 부처 담당자가 직접 답변

본격 운영으로 달라진 규제개혁신문고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의 건의에 대해 각 부처 담당자가 즉각 사안을 검토한 뒤 건의자에게 직접 답변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이다. 국민-정부 간 새로운 ‘소통의 창(窓)’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규제개혁신문고에는 5월 30일까지 총 7,458건의 건의가 접수됐으며, 일반 민원을 제외한 규제개선 건의는 5,262건으로 집계됐다. 규제개선 건의 중 4,669건은 담당자가 검토를 완료해 답변을 전달했다. 규제개혁신문고에 2개월여 동안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는 지난해 전체 규제개선 건의 접수(300건)의 15배가 넘는다.

정부는 규제개선 건의 가운데 940건(수용률 20.1퍼센트)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 가운데 수용되지 않은 중복 건의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건의 수용률은 25.3퍼센트에 이른다.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은 답변 실명제 도입과 함께 장·차관이 직접 건의처리를 관리, 건의 수용률이 전년 대비 2.5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보다 국민중심 건의 전체 79%

또한 규제개혁신문고의 건의는 기업집단보다는 일반 국민 개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의내용 가운데 국민 또는 자영업자 관련 규제에 관한 것이 전체 건의의 약 79퍼센트에 이른다. 또 정부가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940건 중 국민생활 관련 건의가 39.4퍼센트(370건)로 가장 많다.

아울러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건의 가운데 해당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건의 중 ‘합리적인 건의’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명제도를 도입, 국무조정실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별도의 검토를 거쳐 소명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도 부처 특성에 맞게 건의 수용률 높이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장기 검토로 답변한 건의에 대해 6개월 내에 수용 여부를 확정해 건의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그간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 가운데 국민생활 및 자영업,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신문고 주요 개선사례 80선’ 사례집(사진)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규제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개선 건의는 청와대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글·박경아 기자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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