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 촉진에 나선다. 청년·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으며, 내실 있는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에도 역점을 둔다.

비정규직 등 처우 개선-정규직 전환 지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동일한 업무를 하고도 적은 임금, 차별적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선다.

오는 10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정규직 전환 및 처우기준 등을 마련하고 정규직 자율협약 확산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10개소와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맺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2년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파견근로자 또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형태가 고용안정성이 낮고 처우가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포함한 비정규직을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임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2015년까지 6만5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2016년부터 전체 정원의 5퍼센트 이내로 축소한다.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고용률 70퍼센트 본격 추진 청년고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인근지역·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교 3년 과정과 전문대학 수준의 심화교육과정 2년을 통합 운영해 전문적인 숙련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참여 기업에 특화된 교과운영, 멘토링 등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고교-전문대를 연계한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독일·스위스의 직업학교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직업학교’를 개설해 특성화고, 기업학교, 폴리텍대 부설학교 등 7개교에서 2015년 시범 운영한다.

청년층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K-Move 스쿨’을 통해 일자리를 먼저 발굴한 뒤 최대 1년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무 및 어학능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해외인턴 사업도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해외산업체 인턴 경험을 제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보육·돌봄, 모성보호,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해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자리 복귀 지원에 주력한다. 오는 9월 보육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 연계를 위한 ‘보육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영아는 가정, 유아는 시설 중심으로 보육·돌봄을 제공한다. 초등생 대상 시간제 돌보미는 방과후 아동 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소득 맞벌이가정의 영아를 돌보는 종일제 아이돌보미를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직장어린이집 등 질 좋은 보육시설을 확대하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남성 육아휴직 급여인상(아빠의 달)과 근로자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정부는 고용친화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일자리 창출지수’에 따른 우수기업 100개를 선정, 발표한다. 피고용인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100개 우수기업을 공표한다.

자영업 경쟁력 강화-내실 있는 지원 과다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오는 10월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의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며, 신설되는 소‘ 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확대해 원스톱으로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전국 178곳(산업단지 제외)에 입지한 수제화, 의료제조, 기계금속, 주얼리 등 도시형 소공인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거점별로 작업환경 개선과 공동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해 소공인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내실 있는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해 볼거리·먹을거리 등 시장별 특색을 발굴해 대표 브랜드로 키우고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체계를 만들며, 전통시장에 젊은 활기를 불어넣을 청년상인 육성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서민생활 안정-서민 체감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강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 민감품목에 대한 가격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추진한다. 휴가철이나 추석 같은 명절, 지정학적 불안 등 다양한 물가불안 요인에 대비해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집집마다 늘어나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오는 11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직접적인 가격규제 대신 요금경쟁을 활성화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저렴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지속한다. 일시적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긴급복지 지원 예산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해 2014년 예산(499억원)보다 대폭 확대한다. 또한 복지뿐 아니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을 도입한다.

글·박경아 기자 201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