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9월 26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편성한 총수입 370조7천억원, 총지출 357조7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2013년 본예산 대비 0.5퍼센트 감소한 370조7천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총지출은 전년 본예산 대비 4.6퍼센트 증가한 357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은 크게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총지출 중 가장 많은 105조9천억원(29.6퍼센트)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이어 ▶일반·지방행정 58조7천억원(16.4퍼센트) ▶교육 50조8천억원(14.2퍼센트) ▶국방 35조8천억원(10퍼센트) ▶사회간접자본(SOC) 23조3천억원(6.5퍼센트) ▶농림·수산·식품 18조6천억원(5.2퍼센트) ▶ 연구개발(R&D) 17조5천억원(4.9퍼센트) 순으로 짜여졌다.

또한 역대 최초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R&D투자,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등 ‘경제부흥’ 분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등 ‘국민행복’ 분야 ▶문화투자, 예술인 복지 등 ‘문화융성’ 분야 ▶사병 월급 인상,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분야에서 국정과제이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되 경제회복에 최대한 지출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년 세계 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노력 등으로 인해 2013년 2.7퍼센트, 2014년 3.9퍼센트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양적 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세입 여건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복지수요 증대, 지방재정 지원 등 소요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적정 수준의 재정지출 유지 등 경제 활성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14년 예산안은 어려운 세입 여건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제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예산안에서 관리재정 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과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1.8퍼센트로, 2013년 추가경정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2013년 추경 때(480조3천억원, 국가 채무 36.2퍼센트)보다 소폭 상승한 515조2천억원(국가 채무 36.5퍼센트)으로 산정됐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8.8퍼센트·이하 2012년 기준)이나 미국(106.3퍼센트), 일본(219.1퍼센트), 영국(103.9퍼센트) 등 주요국보다 낮다.

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수지는 2017년 균형 수준인 마이너스 0.4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채무는 30퍼센트대 중반 수준(2017년 35.6퍼센트)으로 하향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또한 고용률(15~64세) 70퍼센트 달성, 대학등록금 50퍼센트 감면, 경찰인력 증원(누적 2만명) 등 오는 2017년 달성을 목표로 한 계획들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먼저 중장기 재정 준칙을 강화해 총지출 증가율(3.5퍼센트)을 총수입 증가율(5퍼센트)보다 1.5퍼센트포인트 낮게 관리, 점차 하향 안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출 절감과 세입 확충에 노력해 업무추진비·여비·행사비 등 공공부문 지출 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4년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되고 그 이하 직급은 1.7퍼센트(2013년 물가상승률) 인상된다.

글·박경아 기자 20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