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64) KAIST 전산학과·소프트웨어대학원 교수는 1995~1999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을 역임한 공공데이터 분야 베테랑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과학기술 분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일조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3.0 핵심과제의 하나인 공공데이터 활성화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17일 서울 도곡동 KAIST 연구소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공공데이터, 어떻게 달라집니까?

“공공데이터는 늘 존재했지만 활용이 미미했습니다. 국민이 쓰지 않는 공공데이터는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가 주축이 돼 개방부터 활용까지 모든 절차에서 수요자인 국민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 기능을 강화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데이터를 누구나 편리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내년부터 기관별 공공데이터 목록 전체를 포털에 공개해 국민이 필요한 자료를 신청하면 제3자권리침해 같은 비공개 사유만 없다면 전부 개방할 겁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컨대 동네에서 새로 음식점을 차리려는 예비 창업자라면 상권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공공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겠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기기 발달로 온갖 정보가 범람하지만 확실한 정보만 취사선택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라면 가장 필요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산업계에서 주목하는 기상정보 또한 공공데이터로 많은 부분이 제공돼 관심 있는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3.0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009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2.0을 선언하며 화제가 됐고 우리나라도 정부 중심의 정부1.0에서 국민 중심의 정부2.0으로 공공정보 개방을 강화했죠.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운영 방향을 옮기는 한편 온 국민이 무선 인터넷·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간혹 언론에서는 정부2.0과 3.0의 차이점을 묻지만 학계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면에서 정부3.0의 취지를 이해하고 기여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국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 맞춤형으로 다가서는 걸 목표로 합니다.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필요로 하는 정보·복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온 국민이 세대별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할수록 공공데이터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통이 중요한 것이죠. 위원회는 국민이 더 많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정부 측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많은 회의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이창균 기자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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