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에 사는 장현욱(42·가명) 씨는 창업을 준비 중이다. 주변 지인들이 여러 조언을 해 줬지만 정확한 정보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상권 분석을 위해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찾고 인터넷 검색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장 씨는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지만, 막상 여러 자료를 찾았더라도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창업에 도움이 되는 공공데이터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장 씨와 같은 예비 창업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0월 31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데 이어 12월 10일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해당 법률에는 향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들은 이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비즈니스 창출에 나설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위원회는 정부3.0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밖에 관련 부처 장관 8명, 공공기관장 3명 등 공공분야 16명과 시민단체·언론 관계자 3명, 업계·협회 관계자 7명 등 위촉직 16명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15대 전략분야 우선 개방… 8만6천여 신규 일자리 창출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중앙·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제출한 3,395종의 데이터 개방목록에다 9,259종의 데이터를 추가, 2017년까지 총 1만2,654종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현재 16퍼센트인 개방률이 60퍼센트로 대폭 상향된다. 특히 기상·특허·교통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전략분야를 우선 개방해 8만6천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법·제도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지금껏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창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기간에 걸쳐 지원(창조경제타운, 비타민 프로젝트)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 준비정책을 마련(스마트 앱 창작터, 스마트 벤처창업학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안정화와 해외 진출(글로벌 K-스타트업)을 돕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위원회 출범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계획과 체계가 정립됐으며 이제 각 기관의 충실한 계획 이행과 성과 창출이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