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스마트폰의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은 생활이 되다시피 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독립·산발적으로 전개돼온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 운동을 민관공동의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대, 정부기관·언론사·시민단체·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범국민협의회’(의장 이어령 교수)를 발족했다.

정부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를 범정부 차원에서 ‘건강한 사회 만들기 실천과제’로 선정해 추진 동력을 높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범국민 인식제고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문화의 달’ 행사와 주간행사를 연계했다. 정부의 활동은 크게 ▲범국민 캠페인 ▲세미나와 컨퍼런스 활동 ▲인터넷 윤리 콘텐츠 개발 ▲광고·홍보, 인터넷 윤리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매년 6월 개최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행사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에 걸쳐 다양한 범국민 캠페인을 연중 펼쳐왔다. 또 인터넷 윤리학회, 인터넷 전문가 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연계해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조성 및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특히 2012년에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노르웨이,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국제 인터넷 윤리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중심의 인터넷 윤리교육을 유아·대학생·학부모 대상으로 확대하여 각각 대상에 맞춘 인터넷 윤리교육을 시행하고, 효율적인 윤리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교원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윤리교육은 의식과 습관이 굳어지기 이전인 아동·청소년에게 특히 필요하며, 또한 그 시기에 효과가 높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청소년의 건강한 사이버 인성함양을 위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해오던 인터넷 윤리교육을 확대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정립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실 ▲인터넷 윤리 순회강연 ▲인터넷 윤리 체험교육을 위한 부산·광주 상설 윤리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청소년들의 인터넷 윤리교육 및 참여활동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인터넷드림단’을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드림단은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터넷 지킴이, 기자단 활동, 멘토링, 인터넷 윤리 캠프, IT기관 탐방 등 다양한 자기개발 및 사회활동에 참가해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2010년 8백31명이던 드림단 참여 인원수는 2012년 5천3백3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인터넷 불법 콘텐츠의 유통 거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웹하드 사업자의 사업허가 형태를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기술 및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2011년 5월 개정 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 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공표할 수 있도록(청소년보호법 2011년 9월 개정)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업자(주요 포털)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음란물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는 법정 심의 이전에 사업자가 자체 판단을 통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정역할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올 2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법정보 총 1만2천3백97건이 3일 이내에 조치되는 높은 성과를 거뒀다.

이같이 노력한 결과, 2009년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던 사이버범죄 발생건수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조사한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해킹·바이러스 범죄 제외)는 2007년 7만1천1백79건에서 2009년 14만7천9백35건으로 증가했다가 2010년 10만4천6백15건으로 줄었으며 2011년에는 10만3천5백65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9~2011년 실시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쉽게 생성·확산된다는 인식은 2009년 65.6퍼센트에 비해 2011년에 62.4퍼센트로 3.2퍼센트포인트 감소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의 유출 우려도 같은 기간 65.3퍼센트에서 64.0퍼센트로 1.3퍼센트포인트 감소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웹하드에 업로드되는 음란물 건수 또한 2012년 4월 시간당 70~80건에서 2012년 7월 시간당 20~50건으로 감소했으며, 미등록 웹하드업체도 2012년 5월 76개에서 2012년 11월 19개로 줄었다.

글·이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