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GDP(국내총생산)의 1퍼센트, 국가예산의 6퍼센트를 넘는 교통 후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0년까지 교통사고로 매년 5천명 이상의 사망자와 35만명 이상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교통사고 관련 통계 수치는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 하락과 경쟁력 약화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여 공동체로서 국가 구성원들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특징은 후진국형 사고인 보행자 사고가 선진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가 4.4명으로 OECD 평균 1.4명(2009년)보다 3.1배가량 높았다.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 및 고령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특징 중 하나다. 인구 10만명당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35.2명(2009년)으로 OECD 평균인 11.4명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았으며 노인 사망자의 50퍼센트 이상이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고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5개년 계획을 주요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해왔다. 지난 2008년 7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종합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존의 제도 및 법령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획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선 연도별 감소율 목표치를 설정했다. 2008년은 5~10퍼센트 정도의 감소치를 설정하고 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2009년은 10퍼센트 감소를 목표로 홍보·캠페인 등 의식 제고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2010년과 2011년은 각각 15퍼센트 감소치를 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도로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과 더불어 교통안전강화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종합시행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매년 중점추진대책 경과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왔다. 그 결과 당초 목표치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교통사고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5.2퍼센트 줄었고 2011년에도 5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도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지만 2007년 3.1명 수준에서 2011년 2.4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통행량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망자 수의 감소는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 도로 인프라 증대, 안전띠 착용률 향상 등 범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13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7년 2.3명에서 2011년 OECD 평균인 1.4명보다 적은 1.3명으로 대폭 감소하며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개선 확대 등 안전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교육홍보 강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교통사고율 감소 속도가 빠른 편이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대였던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 절반으로 감소하기까지 약 13년이 걸렸는데 이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굉장히 빠른 편이다. 다만 최근 감소율이 예전에 비해 둔화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더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 효율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교통안전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교통범칙금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계정 신설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교통안전사업의 안정적 투자는 물론 기존의 시설개선 중심의 투자에서 이용자 형태 개선, 안전문화 정책, 안전교육 등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새로운 교통안전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IT기기 보급에 따른 사고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적인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반사 지팡이 등 고령자 교통사고 주요 유형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용품의 보급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서의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법과 제도 개선에서 교육·홍보에 이르기까지 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향후 추가적인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김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