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건강성은 선진국의 척도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선진국상은 국민이 바라는 열망이기도 하다. 건강한 사회, 선진국이란 한마디로 국민이 잘 먹고 건강하며 마음 편히 잘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이런 사회를 조성해가는 국가일 것이다.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 사회가 잘 기능하고 있으면 건강하고, 그렇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다. 사회병리학적으로 볼 때 사회가 각종 사회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극복하여 사회구조가 원활하게 기능하면 건강한 사회이고, 그렇지 못하면 병든 사회이다. 병든 사회로는 진정한 의미의 OECD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물론 선진국도 크고 작은 병들을 앓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노력과 노하우를 정부가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있고 또 실제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느냐다.

우리 사회는 각종 사회적 질환들을 치료하고 극복하며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여러 사회문제들로 인하여 몸살을 앓는 등 만성적 사회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OECD 국가 중에서 사회병리 현상이 여전히 심한 나라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각종 사회병리 현상을 처방하고 치료하는 의사로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보인다면 이는 건강 사회를 구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자살률을 사회병리 현상으로 보고 자살을 예방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면 이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선진국형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인식되기 쉬운 높은 자살률, 임신중절 문제, 입양에 대한 편견 문제, 가출 청소년 문제,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불법도박 등 사회문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당사자 개인 및 집단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를 해준다면 이런 사회병세는 호전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각종 사회병을 조기 발견해 치료 또는 예방하여 건강 사회를 실현하는 진정한 선진국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사회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예방하는 전문적 노하우를 축적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추진력 또한 함께 가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연된 사회병 속에서 국민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정신건강을 챙기는 위로의 행정 마인드가 필요하다.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는 병을 치료할 수 없듯이 국민이 정부의 행정에 감동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부와 국민이 서로 신뢰하며 우리의 사회질병들을 치료해가는 노력에 모두가 동참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건강사회, 선진국은 바로 목전에 있는 것이다.

글·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