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인은 모두 2만9,762명. 전체 결혼 10건 중 1건이 국제결혼인 셈이다. 국제결혼은 2000년을 넘어서며 빠르게 증가했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성비가 불균형해진 데다 젊은 여성들이 도시로 떠나자 장가갈 길이 막막해진 농촌총각이 선택한 대안이 국제결혼이었다. 빠르게 상승곡선을 그려온 국제결혼의 결과 2012년 기준 약 70만 명의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살아간다.

새로운 가족이 늘자 정부가 할 일이 많아졌다. 다른 문화권 출신 가족의 정착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1차 기본계획을 마련해 운영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3개 중앙행정기관과 법원,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86개 정책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박선옥 서기관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과 자녀세대 학교생활 적응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으로 찾아온 결혼이민자는 2012년 말 현재 22만1,000명이다. 이중 중국(한국계 포함)이 약 12만 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4만7,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필리핀·일본·캄보디아·몽골 등에서 한국으로 결혼이민한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일이지만 불협화음이 계속 들려왔다. 결혼 과정에서 검증이 부족해 사기를 당하는 일도 늘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국제결혼 절차를 개선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국제결혼의 사증 심사를 강화한다. 양쪽 배우자를 개별 인터뷰해 혼인의 진정성, 혼인 경력, 건강상태, 범죄 경력을 확인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 전 신상정보 제공을 정착화하고 나섰다.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개업 실태조사,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국제결혼 피해자 상담센터 설치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사히 백년가약을 맺고 한국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힘든 일이 많다. 언어와 문화는 다문화가족을 힘들게 한다.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한국어 능력, 자녀 유무 등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준비했다. 한국생활 안내와 생활고충 상담을 위해 10개 언어로 통화할 수 있는 다누리콜센터를 운영한다. 10개 언어로 제작되는 다국어 정보잡지 도 제작 배포한다. 만에 하나 가정폭력을 경험하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결혼이민자 상당수는 대학 졸업생이나 전문기술 보유자다. 취업은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더욱 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는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를 위해 모국에서의 경력과 다국어 능력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에 나섰다. 좋은 예가 지난해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취업한 중국·몽골·베트남 출신 의료 관련 인력이다. 모두 20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있다.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결혼이민자의 참여를 늘리는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턴 제도를 마련했다.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턴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원한다. 인턴은 월 최대 60만원까지 6개월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직장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족에게 출산은 한없는 기쁨이자 막연한 불안의 시작이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다문화가족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사전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학교를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2012년 26곳을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24곳을 추가해 모두 5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학생들을 위해서는 ‘레인보 스쿨(Rainbow School)’을 준비했다. 9~24세의 외국 출신 청소년이 대상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편입학 진로를 지도해준다.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150곳의 글로벌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 피해갈 수 없는 길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군 입대가 늘며 불안해 하는 부모가 있다. 국방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입영에 따른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간부 및 일반장병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시작했다. 다문화가족 출신 장병 차별행위 금지와 고충 우선 처리를 명문화했고, 이슬람교·힌두교 등 소수종교자를 위한 지원정책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했다.

글·조용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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