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69년 제정한 직업능력개발촉진법과 1999년에 만든 모노즈쿠리 기반 기술진흥기본법(이하 모노즈쿠리법)에 따라 기능인력 장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는 ‘현대의 명공’으로 불리는 고숙련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다. 매년 1백50명 가량의 명공을 선정하여 이들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1백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명공들은 공업고등학교에 파견, 학생과 선생님들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참고로 일본에는 기능올림픽 국제대회, 기능올림픽 전국대회, 기능 그랑프리, 모노즈쿠리 경기대회 등 4개의 기능경기대회가 매년 열려 젊은 기능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일본 기능인력 장려제도의 특징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양성 수요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조성금을 만들어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일본에는 기능인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고용창출능력개발조성금, 건설교육훈련조성금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모든 지원은 숙련공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명공 제도 등 개인에 대한 지원도 중소기업 육성과 직결된다. 일본의 기능 명공은 이처럼 중소기업 진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본은 정부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 훈련비의 절반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신규 고용된 노동자의 직업 훈련기간 동안 임금 중 일부와 컨설팅 비용(1인당 약 22만원) 등도 지원대상이다.

일본은 최근 세대 내의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세대 간 기능 전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생)들이 60세를 정년으로 퇴직하는 등 노동시장의 변화가 시작되자, 이에 대비해 퇴직 세대가 현장에서 익힌 기능·기술을 젊은 층에 계승하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이공계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우리와 달리 기능인력에 대한 사회적 존중 풍토가 유지되고 있다. 일본 기능산업 분야 전문가로 통하는 마코토 후지모토는 “일본 근로자들은 국가검증인정을 받는 이유가 승진이나 금전적 이익보다 자신의 프라이드와 기능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높은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을 칭찬하는데 칭찬하는 만큼 보수를 뒷받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일 뿐, 기능경시 풍조는 없다”고 말했다.

독일은 ‘마이스터(Meister·명장)’의 나라다. 명장의 전통 또한 가장 오래된 국가다. 1987년 9월 빌헬름 2세가 처음으로 공장법 개정법안을 공표하며 수공업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설립된 수공업협회 등이 마이스터 연합을 자연스럽게 조직했고 1908년부터 시행된 마이스터 시험은 독일에서 견습공이 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됐다. 독일은 아직도 담장건축공, 목수, 페인트공, 이륜자전거제조공, 제빵공, 미용사 등 41개 업종을 인가가 필요한 수공업으로 분류하고 숙련자를 우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학생들은 장래의 진로를 초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선택하게 된다. 대학 진학을 통해 진로가 결정되는 우리보다 6년 정도 빠른 시스템이다. 초등학교 졸업 후 인문계 중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에 진학하는 학생은 전체의 30퍼센트 정도.

나머지는 실업계 학교인 ‘레알슐레(Realschule)’와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에 입학한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현장실습을 위주로 하고 실무에 필요한 이론 수업은 최소화한다. 학교는 직업적 소양과 교양을 전달해 주고 기업의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를 아는 기술자를 양성하는 방식이다.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끝낸 20대 기술자들은 마이스터자격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취득하는 코스를 밟는다.

독일의 수공업 마이스터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은 1991년부터 지난 2007년까지 마이스터시험 합격자 수가 57만명이 넘는다는 수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2008년 말 현재 독일의 수공업 기업 수는 총 96만여 개이며 취업자 수는 4백83만명이나 된다.

비록 명장제도는 아니지만 독일 주변의 유럽국가와 영·미 국가 또한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형 기술자를 배출하고 있다.

핀란드는 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40퍼센트 이상이 직업학교를 선택한다. ‘케우다(Keuda)’라는 직업학교에서는 전체 수업 중 20퍼센트 가량을 현장에서 일하도록 한다.

영국과 미국도 조기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2008년 중등교육개혁을 추진, 학생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직업체험을 필수로 하는 ‘디플로마(Diploma)’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과하면 상급기관으로 진학할 때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 미국은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잡섀도(Job Shadow)’가 운영되고 있다. 1996년 보스턴 민간산업협회 주도로 시작된 이 제도를 교육부, 노동부 등이 지원하고 있다.

글·김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