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자원배분 방향의 첫번째 항목은 창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기술혁신과 창조를 통해 신산업 신시장 기회를 선점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SOC, 농업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예산을 우선 배분한다. 이를 위해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통해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문화복지 실현 및 환경서비스 질 개선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대비 핵심 능력 확보 ▲장병 복지 향상 및 병영 문화 개선에 중점 투자하며 ▲기상이변, 사회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기반을 확충하고 ▲선진 일류 국가를 실현하는 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D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창의형 성장기반’을 확립할 예정이다. 2016년까지 중견기업 3천 개 이상을 확보하고 소상공인·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 동반성장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0~2세 보육 및 양육수당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특징이다. 학교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신고시스템 등에 관한 인프라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아울러 재해·재난,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해 안전한 선진국형 생활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국격에 맞춰 국제기여 확대, 외교역량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해 명실상부 일류 국가 대열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6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정부가 발표한 12가지 분야별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우리의 미래를 대략 엿볼 수 있다.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복지 안전망이 확충되고 일을 통한 자립지원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지원,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본생활이 보장된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2012년 3백86만명에서 2016년 4백53만명으로 증가된다. 또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직업훈련, 사회보험료, 근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게 된다. 이를 통해 고용률(15~64세)은 2012년 64.1퍼센트에서 2016년 67.1퍼센트로 높아질 전망이다.

아동·보육 등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공공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가 2012년 19만2천명에서 2016년 40만명으로 늘어난다. 사회복지통합망 고도화, 복지서비스 사례관리 강화 등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복지서비스 누락·중복을 예방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12년 11개 부처, 1백98개가 참여하는 사회복지통합망 연계사업을 2013년 16개 부처, 2백93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과 든든학자금(ICL)을 지속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적 혜택이 높아지도록 제도개편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현재 1조5천1백91억원인 든든학자금 대출액은 2016년 1조9천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의 방과후학교 지원도 확대된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입학사정관제 정착, 대학의 구조개혁 상시화 등 대학의 체질개선도 추진된다. 하위 15%대학 구조개혁 컨설팅, 대학운영성과 목표제,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등이 실시된다.

아울러 고졸자의 취업 문화를 정착하고 취업 후에도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 확대, 방송대 후진학 체제 및 사이버 대학 확충 등이 시행된다.

기초예술과 대중문화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 한류확산, 일자리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K팝, 인디음악·패션 등 대중문화산업 성장기반 확충, 공연예술 창작 및 재공연 지원으로 문화산업의 자립토대를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부문에서 선제적 투자 및 장르별 제작·유통 지원도 확대된다.

외래 관광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관광호텔, 펜션 등 주요 숙박시설 확충자금에 대한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의료관광·MICE 산업(미팅, 전시 등의 산업) 지원,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도 지속 지원한다. 이렇게 될 경우 2012년 1천1백만명인 외국인 관광객수는 2016년 1천5백만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생활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원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환경개선 인프라를 구축해 ‘좋은 물 달성률’이 82퍼센트(2012년)에서 85퍼센트(2016년)로 올라가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도 62퍼센트에서 64퍼센트(2016년)로 높아지게 된다. 환경 R&D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 녹색소비 촉진, 환경산업 실증화 단지 조성, 환경산업융자도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5조원인 환경산업체 해외수출액은 2016년 13조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 위해요인 민감계층’(농어민, 어린이 등)에 대한 안전이 강화된다. 생태우수지역 보전·복원 및 선진 생물자원관리를 강화하고 해양 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창조·융합·선도적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게 된다. 성장동력, 녹색기술 및 첨단융합산업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우주발사체, 가속기 등 거대과학 분야를 차질없이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나로호 3차 발사 및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완료된다.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반 R&D 투자 역시 확대된다. 공공기반 R&D 투자에는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투자가 포함된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체질 개선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 취약 부문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융합, 녹색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조성 등 동반성장 기조가 확산된다. 이를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 동반 해외진출 지원 등 동반성장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진기금 내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신설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해외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에너지 복지서비스 확충을 지원한다.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이 실시된다.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비한 식량 공급기반이 확충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비축·계약재배 확대 등으로 농수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직거래 활성화, 공동출하 확대 등 유통구조 효율화 등이 꾀해진다. 식품산업의 고부가, 전략산업화 및 농수산물 수출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1백억 달러인 농·식품 수출액은 2016년 1백80억 달러로 증가된다.

국가기간망, 항만, 산업단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확충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연장 길이가 올 4천48킬로미터에서 2016년 4천6백32킬로미터로 늘어나며 전국항만 물동량 처리목표도 13억6천만 톤에서 2016년 15억9천만 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저탄소 녹색교통을 확충하고 4대강사업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하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 개척을 확대하고 국내 주택·건설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이 실시된다.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남미·아프리카 등 해외 건설·플랜트 신시장 발굴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2016년 해외건설수 주목표는 현재 7백억 달러에서 2016년 1천2백억 달러로 증가될 전망이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 및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핵심전력 확보 및 현존전력 극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합C4I체계 구축, 다목적 실용위성, GPS 유도폭탄, 차세대 전투기 등이 확보된다. 또 병력 중심의 양적 군 구조를 첨단무기로 무장한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사병봉급 인상, 피복·급식 등 병영생활 기본여건 개선으로 장병복지 향상 및 병영문화도 개선된다.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대응해 한·미 전략동맹 등 전통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외교관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다자관계 협력, 한반도 평화 조성 등도 지속 추진된다. 특히 국제사회 역할 제고를 위해 브랜드 ODA 중심으로 확대된다. 효율적인 ODA 지원을 위해 개발컨설팅을 확대하고 인력 파견을 통해 해외 일자리 창출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남북 여건변화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인당 정착 기본금을 6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2하나원을 활용하여 요양보호사 등 직업훈련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기상 이변에 대비한 재해예방투자와 학교폭력,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 범죄대응강화 등이 핵심이다. 불법조업 근절 및 영해 수호를 위한 해상전력 강화를 위해 2016년까지 36척의 대형함정을 보유할 계획이다.

또 사법 선진화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및 전자소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대상재판은 올해 5백13건에서 2016년 3천2백80건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 안정화 지원을 꾀한다. 또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주택 구입자금 금리 인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통해 장기·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한다. 현재 6.2퍼센트에서 2016년 30퍼센트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무주택 서민이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모기지론을 지속 공급한다.

세종청사 및 혁신도시 이전 공무원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및 미래형 전자정부 구축 추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글·김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