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투자촉진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에 올해보다 8조5천억원 늘어난 78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을 올해 2조9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과 매출채권보험 같은 금융지원도 올해 66조6천억원에서 내년 74조9천억원까지 늘린다.

맞춤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2백억원 늘어난 5백억원으로 잡았다. 또한 우수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A/S 센터에 1백5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중소기업 A/S 센터에 배정한 25억원의 예산보다 6배 확대된 규모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펀드 규모도 6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늘렸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들 기업에 대한 출자를 통해 대출금리도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로 복귀(U턴)하는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백55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배정하여 베이징 등에 6개의 ‘U턴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지역을 최대 12곳까지 새로 지정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전담관도 기존 32명에서 64명으로 늘린다.

수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인수 규모를 확대하는 등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2백70조원에서 내년엔 30조원 늘어난 3백조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기금의 출자 규모를 각각 5백억원, 2천5백억원으로 확대했다.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4백53억원에서 6백90억원으로 확대했다.

예비 수출기업 및 수출 유망기업 등에 대해 올해보다 1백45억원 늘어난 4백17억원을 배정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 월마트·홈디포·타깃, 독일 에데카 등의 해외 대형매장의 직접 진출을 돕기 위한 예산 1백억원도 새롭게 배정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방식으로 구성한 무역촉진단 파견 지원 예산을 23억원에서 1백10억원으로 늘렸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올해보다 15억원이 늘어난 75억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하고,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3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특허 분쟁에 대비한 판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나 실태조사 등 특허 관련 인프라 구축에는 43억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분쟁대응 지원 예산에는 52억원을 편성했다.

분쟁과 관련한 컨설팅 대상 기업 수는 1백13개사에서 1백67개사로 확대되고, 지적재산권 소송보험 가입비용 지원대상은 30개사에서 65개사로 늘어난다. 그 외에도 우수특허 선점과 지식재산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과 지역산업의 인프라 육성을 지원하는 예산도 상당액 배정했다. 정부는 먼저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1조3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키로 했고, 지방교부세 또한 전년대비 2조5천억원 증액(7.6퍼센트)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지역의 신성장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의 문화와 융합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2천2백55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외 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의 기반시설 건립이나 산업단지 진입도로·폐수종말처리장 건설에도 1조2천억원이 배정됐다.

도로·철도·항만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한다.

SOC 투자는 주로 내년에 완공되는 사업을 위주로 올해보다 8천억원 늘어난 23조9천억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는 성산~담양고속도로 등 도로사업에 8조4천억원,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철도 사업에 6조8천억원과 동해안 3단계 설계에 86억원, 대산항 국제여객 부두 착공에 2백억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30대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올해보다 9천억원 늘어난 4조7천억원을 배정해 지역 체감경기를 개선하기로 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예산 배정을 마쳤다. 지역 SOC 투자에는 하천정비·생태하천복원 등 지역생활 인프라와 지방 국립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포함되었다.

글·이상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