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 국가 살림의 개요가 발표됐다. 3백42조5천억원 규모의 2013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지출 증가율은 2012년도와 동일하게 5.3퍼센트로 계획되었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0.3퍼센트와 33.2퍼센트로 계획되어 있다.

2013년 예산안은 국내 상황으로 보자면 현 정부의 마지막 임기연도에 나온 예산안이고, 국제경제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예산안이라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은 선거를 의식해 정권의 마지막 해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퍼주기’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이번 2013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에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인 7~8퍼센트보다 2~3퍼센트포인트 정도 낮은 5.3퍼센트로 설정되어 있고 국가채무가 감소했다. 이러한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정책 기조는 경제위기가 빈번해지고 있는 세계경제 현실하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세계경제 침체로 우리 경제가 3퍼센트 정도의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지나친 재정건전성 견지가 올바른 정책대응인가는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현실이다.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복지지출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를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의 4대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에 소요되는 재정을 늘린 점도 바람직한 변화다.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실업보험이나 사회보험료 감면대상자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융자지출 6.7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채무자를 지원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 좀 더 노력할 유인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

오래전부터 많은 전문가가 정부의 직접 융자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출 증가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직접 재정융자인 경우 융자금 회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융자지출에서 회수부분을 제한 부분만을 지출로 보아야 하며, 이차보전의 경우 향후 민간 금융기관이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2013년 예산안은 내년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4퍼센트에 이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전망이 현실화돼서 그 성과가 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지길 기대해 본다.

글·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