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서울에서조차 우면산 산사태와 광화문, 강남사거리 등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일련의 피해들로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재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찌는 듯한 고온과 지속되는 열대야 등 견디기 괴로운 여름을 체험하면서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풍과 호우는 점점 강해질 것이며, 인명과 재산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점이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는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수관계 시설을 보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물리적 대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단기간에 모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재해 발생은 불가피하므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노인, 장애인, 지하 주택 거주자 등 사회 약자에게는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의 피해는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재해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수준은 각 기관 또는 부서별로 각자 대응활동을 전개하는 수준이다. 소방, 경찰, 군부대, 응급의료, 지자체, 전기, 통신, 수도, 도로 등 생활 기반시설 복구 기관들은 재난 현장에 늘 함께 있지만 기관 간 상호공조를 위한 합동 대응체계가 미흡하다. 기관 각각이 대응활동을 전개하다 보니 통신 및 가스시설 복구를 위해 방금 전에 복구한 도로를 다시 파헤치기도 한다.

중장비 등 대응자원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현장에 장비가 있음에도 이를 알 수 없어 먼 곳에 있는 중장비를 부르는 등 대응활동에 지연을 초래하기도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상급기관 보고를 위한 피해상황과 투입된 자원현황 등 상황파악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나 인력 등을 동원하여 지원해 주거나 기관 간 대응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자원을 배치하는 등 조정하는 역할은 아직 미흡한 실정하다.

어느 누구도 기후변화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 예견할 수 없다. 재앙적 수준의 재해가 발생한다면 지금의 대응체계와 역량으로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어떠한 재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자연재난, 인적재난, 테러, 전쟁 등 따로 분류해 추진하는 부서가 여럿인 재해 대응활동을 통합해야 한다. 재난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대응활동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응기관과 지자체, 민간 부문이 힘을 합칠 수 있는 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해 대응 준비체계 이외에도 국가적으로 기후변화가 어떤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현상이 발견되면 그 파급 영향을 고려해 필요한 사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바닷물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가 침수되고 있다’라는 현상이 있다. 여기에서 ‘곡창 지대가 침수될 것이고 식량 부족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식량확보 대책 마련’이라는 사안을 도출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겪는 위기이다. 그간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함께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풍력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녹색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단지 재해의 수준에서 넘기지 말고 ‘녹색성장’과 같이 국가의 성장 기회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심층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는 제도적·예산적·조직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글·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장·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