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월 6일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통일은 대박(Bonanza)'이라는 비전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이었다. 역대 어떤 정부도 이토록 명징하게 통일의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평화와 번영의 기회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 또한 일회적인 편익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천이 될 것임을 국내외에 천명한 순간이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설정하고 실질적 통일 준비를 본격 추진했다. 통일 준비는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더 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뜻한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제시하고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아울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조 아래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민간교류를 장려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탈북민 자산 형성 지원제도' 등 다양한 정착 지원제도를 마련해 통일 지향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지속했다.

'통일 대박' 언급 이후 각계각층에서 통일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특히 통일로 가는 길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대박'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광복 70년 기념 통일박람회 2015’ 개막식이 열린 5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웨일즈국제학교 학생들이 헌병 복장의 박람회 관계자와 철책 모형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민관 협업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실질적 통일 준비에 착수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 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올해 8월까지 5차례의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실질적 통일 준비를 위한 ▶통일 청사진 제시 ▶인도적 지원 및 민생 인프라 구축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상생과 융합의 생태환경 통합 ▶국민 통일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분단 이후 출생한 우리 국민은 전체의 92%에 달한다. 그런 만큼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남북 주민 간 이질성 극복이 통일 준비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손꼽힌다. 이에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는 다양한 지역·세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세미나를 추진하고 '통일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통일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의 대내외적 활동은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해 '통일 대박'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률이 지난해 1월 28%(한국갤럽 조사)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직후인 같은 해 8월 하순 63.9%(데일리한국 조사)까지 수직 상승했고, 통일 준비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도 79.9%(지난해 3분기 통일부의 정기 여론조사)로 국민 10명 중 약 8명이 지지의 뜻을 표명하는 등 '국민이 함께하는 통일'의 시작을 열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한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 추진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먼저, 정부는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한 대화협력 노력을 지속하면서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했다. 그 결과 7년 만의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2014년 2월 12일과 14일), 4년 만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2014년 2월 20~25일)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고령 이산가족들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한(恨)은 깊어만 가는 실정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올해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생존한 전체 이산가족 명을 상호 교환해 전면적 생사 확인부터 할 것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활용한 수시 상봉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도발 위협 및 대남 비난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 5·24 조치 해제 등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며 우리가 내민 대화와 교류 협력의 손길을 뿌리쳤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처해나가면서 부당한 요구와 전제조건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행동엔 보상이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토록 해왔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2015년 8월 4일)과 경기 연천군 포격 도발(2015년 8월 20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원칙적인 대응이다. 우리 측은 목함지뢰 도발 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연천군 포격 도발에 대해선 군사분계선(MDL) 북쪽에 자주포 29발로 대응 사격했으며, 이후 이뤄진 남북 고위급 접촉(2015년 8월 22~25일)을 통해 현 상황의 긴장 국면 해소를 위해선 북한이 최근 사태의 원인인 지뢰 도발 및 포격 도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선행해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그 결과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확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회담 개최 및 민간교류 활성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을 골자로 한 공동 보도문에 북측이 합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엔 강력히 대응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는 추진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로 평가된다.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원칙이 구현된 또 다른 예로는 개성공단을 들 수 있다. 정부는 2013년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시키고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키자 단순히 가동 중단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닌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3통(通 : 통행, 통신, 통관) 및 투자 보장, 안전한 출입 체류 등 제도적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했다. 이러한 '발전적 정상화' 원칙을 견지하면서 4개월에 걸쳐 7차례의 당국 간 회담을 펼친 결과 같은 해 8월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과 더불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합의를 도출해냈다.

또한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을 적용하겠다면서 기존 상한선인 5%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남북 간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대화와 협의를 지속했다. 결국 최저임금 5%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성공업지구 최저노임 및 노임 계산 등에 관한 합의서'가 올해 8월 17일 체결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의연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민족 동질성 회복 위한 교류와
인도적 지원 확대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순수 사회·문화 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생 협력 방안들을 제시해왔다. 이는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박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2014년 3월 28일, '드레스덴 통일 구상')과 환경·민생·문화의 3대 통로를 제시한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잘 나타난다. 올해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민간 차원의 역사·학술·문화·체육 교류 등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교류를 중단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올해 5월 1일 '광복 70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해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광복 70년 민간 차원 남북 공동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접촉·협의를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정치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문화·종교·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한 남북 간 교류가 진행됐다. 올해 6월 말 현재 북한 주민 접촉은 187건으로 전년 동기(117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대치 상황 해결을 위한 남북 간 마라톤 협상이 진행되던 8월 24일 오후 개성공단에서 입경하는 차량들이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맞춤형 정착 지원 통한
탈북민 자활능력 개선

정부는 탈북민이 취업과 자산 형성으로 자활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도 집중하고 있다. 탈북민 관련 법령 정비 및 맞춤형 지원책을 펼쳐 통일한국의 미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탈북민 자산 형성 제도인 '미래행복통장'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탈북민을 위한 커피 전문점, 간병 등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총 5회에 걸쳐 '탈북민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탈북민 구직자들은 "기존 일반인 대상 취업박람회의 경우 탈북민에 대한 편견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탈북민 취업박람회는 동등한 취업 기회가 보장되는 게 좋았다",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업의 정보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었다", "탈북민 건강 무료 진단, 각종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탈북민 정착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를 제공받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탈북민의 기초생계급여 수급률은 2010년 51.3%에서 지난해 32.3%까지 감소했고, 탈북자 고용률 역시 2010년엔 38.7%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54.1%로 상승했다.

'미래행복통장' 사업 개요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 대상자가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주거 마련 등의 용도로 매월 저축을 하는 경우 → 저축액과 동일 금액을 매월 적립해 정착자산 형성 지원금으로 지급

*매월 50만 원 저축 시 4년간 최대 5000만 원 적립 가능

●탈북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립금에 대한 사용 용도를 주택 구입·임대, 교육, 창업 등으로 제한

*2014년 11월 29일(법 시행일) 이후 입국해 보호 결정을 받은 자부터 실시, 이전 입국자는 현행 제도 유지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