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는 9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4자 대표와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하고, 합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 23일 노사정이 도출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기본 합의)'에 따라 9월 13일까지 120차례 이상의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올해 4월 대화 결렬을 선언한 지 4개월 만에 재가동한 노사정위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극적인 이번 대타협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9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89차 본위원회에 참석한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조인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한국 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무엇보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강조하며 신규채용 확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 지원 강화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사정은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비정규 고용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에 합의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제도 개선과 직업능력 중심 사회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통상임금제도의 명확화, 실근로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이른바 '3대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3대 현안과 더불어 입법 과제인 파견법(파견근로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등 비정규직 사안도 노사정이 충분히 협의해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핵심 쟁점인 저성과자 등에 대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의 법제화는 중·장기 과제로 돌렸으며, 일단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북 형태로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0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다.

 

청년고용 활성화
세대 간 상생고용 등도 지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타협은 구시대의 낡은 노동시장 질서를 재편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소중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 상시적 저강도 위기에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공감대 속에 선제적 개혁을 이뤄냈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험난한 대장정 과정에서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노사정 대표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은 이날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 18일까지 1년 연장해 합의문에 담긴 후속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가 된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저성장과 고용 창출력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 여러분의 이번 결단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기가 활성화돼 그 성과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