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8개 체육단체와 합동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범정부 차원에서 승부조작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자리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기조작 파문 등 최근 사태는 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비상사태”라며 이에 “임시처방책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승부조작 관련 선수나 지도자는 영구제명하고, 구단은 리그에서 퇴출까지 시킬 수 있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승부조작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암행감찰제도를 도입하고, 내부 고발자 포상금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경기조작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무관용(無寬容) 원칙’을 적용, 법에 정해진 범위에서 최고 수준으로 일벌백계하기로 한 것이다.




프로 스포츠 주관 단체는 선수·감독이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는 대로 이들에게 즉각 영구제명 또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 해당 구단 역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축소 및 리그 퇴출 등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각 프로구단은 선수들을 불법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기조작 예방교육을 매년 한 차례에서 네 차례로 확대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계약서에 도박과 관련해 선수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승부조작에 대한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야구·축구·농구·배구 등 4대 프로 스포츠에서 경기 감독관은 경기조작 징후를 포착한 경우 곧바로 경기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경기 사후에 비디오 판독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가려내는 ‘프로스포츠 공정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경기장 안팎에서 경기조작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암행 감찰반(Supervisor)’도 운영할 방침이다.

내부 고발자에게는 1천만~1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한 자진신고 선수들에 대해서는 사정을 참작해 징계감면 혜택(리니언시·leniency 제도)을 주기로 하는 등 예방대책을 보완했다. 선수나 지도자가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통합 콜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구단 선수 최저연봉제를 도입하고 연금 지원금의 액수를 늘림으로써 선수들이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에서는 특별 수사를 실시한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 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현재 6주에서 2~3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상황 등의 정보를 프로 경기단체에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운동부 수입을 학교회계에 편입하도록 제도화하고 개별적인 금전제공을 금지하는 동시에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관행적으로 모금되는 학부형 회비를 인정하되 학교장 관리하에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주말 리그제를 다른 종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2차관이 단장을 맡고 6개 관련 정부 부처 인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단 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글·손수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조작 파문, 체육단체 비리 등 최근 스포츠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법적ㆍ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예방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노태강 문화부 체육국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합법적 스포츠 사업은 더욱 건전하게 양성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사행성산업통합 감독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조해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은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하여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불법 사이트들이 승부조작 사건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불법 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는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도 동원하겠습니다. 또한 통상 6주 정도 소요되는 불법 사이트 차단 심의기간을 2~3주 정도로 단축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정보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즉시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이유는 대부분 금전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선수가 신분상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승부조작을 자진 신고한 선수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면해 줄 것입니다. 승부조작 연루 가능성이 있는 주변 인물을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암행감찰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생활을 위한 금전적인 문제로 승부조작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프로 축구선수 수준의 최저연봉제를 다른 종목에까지 확대하고,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연금 지원금 증액 등 선수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승부조작 근절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 계획이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상시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차질 없는 실행과 아울러 미흡한 점에 대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단체,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