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는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부제; 상상과 창조의 시대, 문화정책2.0)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 등 범(汎)문화계 인사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21세기 문화창조의 시대에 사회통합 및 신(新)성장동력원으로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기조강연자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우리는 경제자본이 문화자본으로 이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문화자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사회복지에 밀려 문화부 예산이 가장 먼저 깎이곤 하는데 생선을 주는 게 사회복지라면 생선을 잡는 요령을 알려주는 게 문화복지다. 문화예술은 부가가치가 높아 문화예산을 2퍼센트만 늘려 줘도 20퍼센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유럽의 한류(韓流) 붐을 이끌고 있는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제 문화는 자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부가가치가 큰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는 한 분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우리의 문화가 퍼질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이특씨는 한류를 대표하는 가수로 활동하면서 느낀 바를 이야기했다. 그는 “많은 외국 팬들을 접하며 느끼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듣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를 궁금해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도 배우게 된다. 음악에는 문화를 알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한창완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는 “문화의 설 자리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등 국가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류 기금을 조성해 문화를 창출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한류를 지속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K-팝은 훌륭한 상품이지만, 한류 마케팅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한류 열풍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잠재된 문화를 발굴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뮤지컬 ‘맘마미아’를 수입·제작한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는 “뮤지컬 ‘맘마미아’는 10년 동안 2백17개 도시에서 공연하면서 입장권 매출만 4조2천억원에 이른다.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3조4천억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주역인 시대”라며 콘텐츠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전 태권도 국가대표선수인 문대성 IOC선수위원은 “국가대표선수의 하루 훈련수당은 3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선수들의 훈련비 현실화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포츠 문화는 국가 브랜드를 알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면서 “스포츠 분야의 외국 인재를 창출하고, 은퇴 선수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우 이효정씨는 “얼마 전 문화부가 발표한 ‘대중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은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대중예술인 지원방안이 망라돼 있다”면서 “이 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저작권 보호,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도 논의됐다.

한편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행사 시작 전,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문화예술인들의 공감대 속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문화는 이 시대의 자본이자 국가전략”이라면서 “최근 K-팝이나 신한류(新韓流)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에 맞춰 우리의 문화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충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현재 정부 예산의 1퍼센트 남짓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내년에는 전체 예산의 1.5퍼센트(4조5천억원)로, 2013년에는 2.2퍼센트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재정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문화 관련 예산은 3조4천5백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2퍼센트에 불과하다. 반면 OECD 회원국 25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호주, 벨기에 등 예산지출 구조가 상이한 연방국가 5개국을 제외한 20개국의 2008년 기준 문화예산은 평균 2.2퍼센트 수준이다.

글·송혜림 (공감코리아 정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