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문화정책 목표가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 결정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주요 예술정책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문화를 통해 우리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가고, 개방되고 포용적인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나 예술은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그 완성도를 높여 세계인에게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글문화관 건립 등을 통해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과 정신을 새로운 가치로 성장시키고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문화산업은 인문학을 바탕으로 자연과학, 첨단기술 등의 영역을 통섭하는 소프트파워를 형성해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은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한다는 방침이다.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모든 영역에서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문화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관람률을 75%까지 끌어올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장애물 없는 문화시설’ 만들기와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제·환경·교육·공간·복지 등 국가 정책 전반에 품격 높은 문화적 관점을 적용하며,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 경쟁력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고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새 정부 경제발전의 기조인 ‘녹색성장’도 문화산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문화부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설정하고 기반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관광레저 도시나 생태문화 관광도시를 추진할 때 ‘탄소 제로’ 구간을 의무화하고, 그린디자인 보급과 자전거 등 무동력 이동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콘텐츠 산업이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콘텐츠 수출 기반 조성과 함께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체육분야는 ‘문 밖을 나서면 15분 안에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운동부 선수의 주당 운동시간 가이드라인 제정 등 학교체육 정상화 정책과 핸드볼 등 비인기 종목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유 장관은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며 희뿌연 계획들을 발표하지 않겠다”며 “처음부터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바탕을 두고 할 수 있는 것, 꼭 해야 하는 것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정책 기조 발표와 함께 새 정부의 예술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예술정책은 ‘전국 곳곳에서 창작의 열정이 불타게’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문화부는 내년부터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사업들을 지방으로 이관하거나 지방협력형 사업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문예진흥기금 사업 가운데 신진예술가 지원, 지역문예기금 지원, 서민계층 풀뿌리 문화나눔 사업 등을 지역으로 이관하거나 지역공동사업을 추진한다.

규모는 문예진흥기금 총사업 예산의 32%인 248억원에 해당한다. 또 국립예술단체들의 창작은 시장 논리에 매달리지 않고 작품성에 집중할 수 있게 3년간 작품 계획 수립 등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운영된다. 민간의 우수한 공연예술 작품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종의 인큐베이팅 사업인 ‘창작 팩토리’제도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새 정부 문화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들과 정책담당자들의 토론회와 세미나, 정책여론조사 등을 거쳐 정책을 다듬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앞으로 예산에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담아내기 위해 12월까지 전문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