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비가 적게 오면 어떻게 될까?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한다.교토의정서가 체결된 지 12년째 접어들면서 탄소배출권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이제 낯설지 않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배출권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프랑스의 기후와 무슨 관계인지 구체적 관심은 희박해지는 게 사실이다.

<탄소가 돈이다>는 탄소배출권이 상품이 되어 거래되는 메커니즘을 추적하면서, 환경문제를 돈벌이와 연계한 그 철학과 효용성을 분석한 ‘탄소배출권 거래의 교과서’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와 관련, 선진 각국에는 감축 목표가 주어져 있다. 하지만 목표치에 일거에 도달할 수 없는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사들인다. 이미 상당한 수요가 형성된 이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캡&트레이드) 시장을 둘러싼 백태가 흥미롭게 소개된다.

배출권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형성된다. 복잡한 거래 메커니즘 때문에 시장엔 가짜 배출권이 난무하기도 한다. 수요가 늘 공급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속성상 선도계약, 복수계약이 횡행하는가 하면 최악의 가격폭등 시나리오도 예고된다.

이미 배출권은 기온, 강수량, 석유가격 등에 연동해 가격이 오르내리고, 20여 개 헤지펀드사가 눈독을 들이는 금융상품이 됐다. 각국 기후와 탄소 배출량, 화석연료와 배출량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모르고 이 시장에 들어섰다간 눈 뜨고 코 베이기 십상이다.

배출권이 이렇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다. 우리에겐 아직 감축 의무가 없기 때문. 하지만 교토의정서 제2차 의무이행 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엔 우리나라 역시 대상에 포함될 게 거의 확실하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하고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시킨 것도 탄소 배출량 감축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다급한 인식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보다 앞서 감축 의무국이 된 일본 사례를 통해 배출권 거래의 특징과 명암 등을 소상히 훑고 있다. 환경훼손이 없는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시대를 대비해야 할 모든 이들이 꼭 읽어볼 만한 입문서다.

글·손정숙 객원기자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나온 현 정부의 국정철학 및 국정방향 소개서다. ‘최고상상책임자’를 자임하는 대통령의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위원회가 알기 쉽게 풀어썼다.

1부에서는 그간 보여준 한민족의 저력을 통해 우리의 가능성을 재확인한다.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변화와 창의, 상상, 도전, 개방, 통합과 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2부는 메가트렌드시대의 현 정부 미래비전과 국정철학을 살폈다.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인 ‘창조적 실용주의’의 의미와 목적도 고찰한다.

3부에서는 꿈과 희망을 성취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본다. 현 정부 5대 국정지표와 100대 국정과제가 소상히 소개되고 있다. 시장 규제완화와 지원, 녹색성장, 복지정책, 교육문제와 인재양성 등의 화두가 여기서 다뤄진다. 4부는 이런 실행 과제 완수 뒤의 미래, 즉 2020년 한국의 모습을 담고 있다. 녹색성장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책은 재생지를 사용해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