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서민생활 안정 정책을 펴온 것은 통계에서도 입증된다. 현 정부 들어 복지예산은 연평균 8.2퍼센트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예산 규모 및 비중도 증가 추세다. 그 결과 2012년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28.5퍼센트(92조6천억원)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4년간 25조원이 증가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중점 지원한 덕분이다.

서민금융 지원도 주목할 만하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2008년 이후 총 45만8천1백54명에게 3조9천9백27억원을 공급했다.

보금자리주택은 대표적 주택정책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금자리주택 43만7천호를 공급하고 5만8천호를 착공해 주택가격안정에 기여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했다. 보금자리주택이 집중 공급된 수도권은 2009년 이후 집값이 1퍼센트 내외로 안정되는 등 이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월세 안정화 정책도 적극 추진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전세자금 지원, 전세수요 분산 등 시장안정화 노력을 지속했다. 전세가격도 지난해 9월말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현재까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육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만 0~5세 유아 전 계층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2009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로 확대했다.

2011년 3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올 3월부터는 만 0~2세 유아 및 만 5세 유아(5세 누리과정)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3월부터는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 유아로 확대한다. 보육료 예산(국비)은 2008년 8천억원에서 2012년 2조9천억원으로 3.6배 확충했다.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10년 1학기에 도입한 든든학자금도 호평을 받고 있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는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상환의무가 발생했으나 든든학자금은 재학 중은 물론 일정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으므로 학업중단 및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가 가능하다.

노인복지도 강화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해 거동불편 노인의 건강기능을 개선했고 일상생활능력을 호전시켰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추경예산 편성 등 신속한 재정 투입과 민간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2008년 11만7천명에서 2011년 20만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민간기업 콜센터 상담원이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를 확인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사회연대의 모델을 제시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복지를 강화했다. 2010년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또 장애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지속 추진했고,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해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줬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골목슈퍼 현대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해 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과 관련,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했다.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지정·운영해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2월부터 72곳을 운영하던 것을 지난해 90곳으로 확대했다. 또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인턴제, 구인·구직 관리, 일·가정양립지원 등 원스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행복한 다문화가정 만들기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고, 2009년 12월 관계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2008년 80곳에서 2011년 2백곳으로 늘렸다.

글·박영철 기자


“복지예산 연평균 8.2퍼센트 증가 바람직한 현상
사회안전망 확대·약자 보호 위한 장치 더 필요”
2월 16일 이의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에게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긍정적인 측면과 향후 복지정책의 개선방향 등을 물어봤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은?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2008년 67조6천억원에서 2012년 92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8.2퍼센트 증가하여 총지출 증가율 6.1퍼센트를 상회하는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제도 실시, 양육수당 지급,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사회복지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 등 사회적 경제의 범위(시장경제논리가 미치지 않는 부분의 경제) 확대 등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복지정책이 지향·개선해야 할 것을 든다면?
이명박정부가 복지정책에 역점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낮은 편이다. 2011년 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59퍼센트가 복지수준이 낮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책을 들자면?
첫째,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정책을 강화해 여성의 고용률 증가와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및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안정적인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정책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확충과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의 확대를 위한 복지정책의 선회가 바람직하다.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중고령자, 모자가정,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규모와 틀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