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제고’와 ‘실용외교’. 그 성과의 중심에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있다. 특히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 G20 정상회의를 처음 개최했고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개발의제가 최초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한 것도 큰 외교적 성과다.

이명박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빈 방미 성과에 기초해 한·미 다원적 전략동맹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미 FTA 비준을 통해 한·미동맹이 경제분야로 확대됐고,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확인 등 군사안보협력이 강화됐다. 2015년 전작권 전환 관련 동맹 재조정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도 약속했다.

‘글로벌 코리아’ 구현을 위해 우방국은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미국과는 북핵 등 북한문제 관련 긴밀한 한·미공조 유지를 하기로 하는 한편, 일본과는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통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약속했다.



러시아와는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러 가스관 사업, 극동시베리아 개발 논의 등 양국 간 실질협력 관계를 다졌다. 또한 ‘신아시아외교 구상’을 바탕으로 중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와의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범아시아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지난해 한·EU FTA 잠정 발효와 유럽 3개국 순방으로 EU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졌다.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공적개발원조(ODA) 등 ‘기여외교’에도 신경을 썼다. 성숙한 세계국가(글로벌코리아) 구현을 목표로 우리의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결정을 통해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공여국’으로 공식적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에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 2030(일명 국방개혁 307)을 추진했다.

국방개혁은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지휘구조 개선을 통한 합동성 강화, 적극적 대북 억제능력 제고, 장성 수 감축과 국방운용 효율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개혁안이다. 또 지난해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해 NLL 및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 도발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이명박정부는 한·미 간 제반현안 논의·조율을 위한 고위급 전략대화체(KIDD)를 마련하는 등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이는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국방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국가전산망 해킹에 대비,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도 확립했다. 지능화한 사이버 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5개 유관기관 합동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을 더욱 확대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 아덴만에서 대해적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 선박의 안전항해와 교민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삼호쥬얼리호를 점거한 해적들을 제압하고 선원 21명을 구출했다. 한진텐진호, STX 아젤리아호를 탈취하려던 해적들도 링스헬기를 동원해 퇴치했다.

해외파병 부대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레바논의 동명부대는 현지에서 모범적인 민사작전을 펼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오쉬노부대는 한국 PRT(지방재건팀) 활동을 지원하는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아이티의 단비부대는 레오간 일대의 지진피해 재건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년간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하지만 과거 정부와 달리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북한핵 폐기와 개혁개방을 전제로 북한경제를 1인당 소득 3천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이른바 ‘비핵개방 3000’을 내걸었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과 2차 핵실험 등 잇단 도발을 해왔고, 우리측이 책임 있는 조치 등 진정성 확인을 명확히 하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는 가변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통일계정(통일항아리)’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는 정부안을 확정한 것은 통일준비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 주민 희망프로젝트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지원을 하고 있고, 강원도 화천에 ‘제2하나원’을 착공해 올해말 완공 후 북한이탈주민 리더그룹 양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통일준비를 위해 정부는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통일교육을 확산시키고, 주변국에 통일문제 고위정책협의 및 실무급 ‘통일전략대화’를 실시했다.

글·오동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