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물론 일반인들도 복지정책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 확대는 현재 당면한 시대적 요구일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 사회전반에 미친 부작용에 따른 사회구성원 각 개인의 권리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중요가치에 통합과 연대(solidarity)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결국 연대성의 개념에서 보면 소외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형태의 연대 창출을 위한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어쩌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불평등한 것으로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만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등이란 가치는 인간의 근본적 본성을 자극한다.

우리 사회 내에서도 평등에 대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능력과 욕구의 차이와 관계없이 똑같이 분배하는 수량적 평등과 흔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공평이라 말하는 비례적 평등, 그리고 과거 산업우선주의 사회에서 보여주었던 과정상의 기회만 평등하다면 결과는 상관없다는 기회의 평등이 그것이다.

각각의 평등에 대한 이해도는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나 가치관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관한 논의와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더 혼란과 갈등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 물질적인 자원의 분배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 몫이 합법적으로 강탈을 당했다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복지정책 확대과정에서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이 문제는필히 우리 사회가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이다.

서민 맞춤형 정책이 빛을 발하려면 먼저 경제적 발전에 따른 대상 확대와 최저 기준선의 상향, 클라이언트들의 적확한 욕구(needs)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 욕구 또한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욕구도 계속 생성될 것이다.

지자체별로, 중앙부처별로 겹치는 사업도 많다. 연계와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부족으로 수급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부를 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견이나 스티그마(낙인)로 인한 접근을 막고있지는 않은지, 수속 절차 등에 있어 필요이상으로 너무 복잡하지는 않은지 등 세세한 것까지 섬세하게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 사회이다. 우리 모두 잠재적 클라이언트임을 자각하고 그것이 내일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글·윤찬중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