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30위로 꼴찌이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자연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손을 놓고 있어야 하겠는가? 찬란했던 고대 이집트문명, 마야문명, 앙코르와트 왕조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가 힘없이 무너진 것은 장기간에 걸친 가뭄, 자연의 수용력 이상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물 부족 때문이었다.


1954년 다뉴브강 유역 홍수로 서울 절반 면적이 침수됐고, 1965년엔 서울의 세 배 면적이 침수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물의 효율적 이용과 홍수통제를 위해 1980년까지 백만톤 이상 저류할 수 있는 댐을 69개 건설했다. 총 7백여 개에 달하는 댐과 보 덕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수력발전도 극대화했다. 오스트리아는 특히 집중적인 댐 건설로 총 전기 발전량의 60퍼센트를 ‘청정에너지’인 수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의 수자원 이용도는 각각 75퍼센트와 69퍼센트 선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7퍼센트이고 아시아도 22퍼센트에 불과하다. 한국은 25퍼센트이다. 우리가 선진국과 같이 잘살기 위해서는 수자원을 최대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 자명한데도 환경단체는 수자원 이용을 환경파괴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다뉴브강에 댐을 건설하고 나서 지천이 살아나고, 연중 1개월만 물이 있던 습지에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돼 물새와 어류가 번식하고 야생동물이 서식하게 됐다. 또 범람원이 산림화되어 이전 10개월을 건조 상태로 있던 2백킬로미터의 하천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고 한다.

환경단체가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가 일어난다고 댐 건설을 극렬하게 반대했으나 건설 후 2년 뒤 오히려 생태계가 살아나자 슬그머니 철수했다는 보고도 있다.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이 해왔던 것처럼 자연을 변형시키는 것도 용납을 해야 한다. 자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63명의 인명피해와 1조9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정부는 2007년 <신국가방재시스템백서>를 발간하고 10년 동안 87조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현 정부 들어와 이러한 대책을 수정해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비는 물론 수변공간을 확보하면서 수질을 개선하는 4대강살리기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만일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했다면 매년 ‘4대강사업’에 투입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2016년까지 투자해야 했다.


보다 더 경제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다목적인 4대강살리기는 반대측 주장에 밀려 지금까지도 국민의 공감을 제대로 못 얻고 있다. 4대강살리기를 하면 홍수가 심해진다는 일부의 주장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도 끄떡없이 견딘 4대강으로 틀렸다는 것이 확인됐다. 기타 여러 주장도 과학적 증거 부족으로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반대 측에서 보를 건설하지 말고 준설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안으로 어떤 학자는 “일본과 스위스에서 하천 폭을 넓히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은 노년기 지형을 흘러 폭이 일본이나 유럽의 하천보다 훨씬 넓다. 지형적으로 우선 그 나라와 다르다.

또 하천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농경지는 얼마나 많은가. 보상비까지 고려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텐데 하천변을 매입해 폭을 넓히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또한 주민과의 보상 문제로 언제 공사가 완료될지 알 수도 없다. 하천을 넓혀 홍수터를 확보하자는 주장은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인 것이다.

4대강살리기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도 반대 측은 단골로 문제 삼는다. 물론 공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나 그런 사고로 인해 4대강살리기에 대한 당위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반대 측에서는 지천이 본류와 합류되는 지점에서 역행침식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계획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겠지만 정부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대책을 세웠다. 문제는 예측지 못한 자연의 힘에 일부 지역에서 역행침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며 항상 균형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마치 대재앙이 난 듯이 4대강살리기의 원래 목적을 훼손시키고 중단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본류의 홍수위를 낮춤으로써 지천에서 거의 20킬로미터 지점까지 홍수위를 낮춘 효과는 인정하려 들지 않고 사소한 것으로 트집만 잡고있다.

물 이용 측면에서는 환경단체도 책임이 있다. 사실 수자원 확보에 차질이 생긴 것은 환경단체의 집요한 반대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댐 건설이 무산되면서 수자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 찾기가 어려운 과제였다. 수자원확보 측면에서 ‘팔당댐 4개 건설’에 상응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4대강살리기란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

반대론자들은 책임지지도 않을 주장을 쉽게 한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을 반대를 무서워한다면 이는 훗날 큰 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는 국책사업에 반대하려면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환경운동을 하는 교수가 아니라 학자로서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자격을 갖춘 교수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풍요로운 삶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폴콜리어 교수는 “자연은 자체의 순수성 때문이 아니라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며 ‘자연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말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 우리가 잘살려면 선진국과 같이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글·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과 종신교수)

박재광 교수
1970년대 말 한국의 하천이 심하게 오염된 것을 보고 하천 복원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병역의무를 마치고 1982년 유학길에 올랐다. 영국문화원 장학생으로 영국에서 하천수질관리와 복원 분야에 수학을 하고 하천오염물질 확산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24년째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