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선진화의 첫발을 내디딜 때 많은 사람이 공공기관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한 결과 정원 감축, 기관 통폐합, 노사관계 선진화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공공기관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적잖은 결실을 맺고 있다. 3년 동안 여섯 번이나 계획이 발표될 정도로 전방위적인 개혁과 변화가 추진됐다.

역대 정부 역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생산성은 낮으면서 보수는 과대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오히려 인력과 예산이 느는 등 비대해졌다.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과감한 ‘수술’을 시작했다. 국민경제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공공기관을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먼저 몸집을 줄였다.

1백29개 기관에 대한 감원을 실시해 모두 2만2천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등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36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했고 5개 기관은 폐지했다.




민영화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매각과 상장을 통해 24개 민영화 대상 기관 중 7개 기관을 민영화했다. 출자회사도 정리했다. 1백31개 출자회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74개를 줄였다. 경제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을 축소해 민간부문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였다.

보수체계도 손질했다. 기관장과 감사의 연봉을 각각 19.8퍼센트, 23.6퍼센트 내렸고 대졸 초임 연봉도 평균 15퍼센트 줄였다.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기도 했지만 비용절감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노사관계도 선진화됐다. 경영평가와 경영공시를 강화하는 등 노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서로 맞서기만 했던 관행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2009년 13건이던 노사분규가 2010년 3건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근로손실일수는 8만7천일에서 3만8천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은 “공정한 법 집행과 건전한 노사협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노사분규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노사관계가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기관 노사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 불합리한 단체협약도 많이 개선됐고 타임오프제도도 원만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들의 지지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지난 1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선진화의 필요성에 대해 83.5퍼센트가 ‘그렇다’고 답했다. 2009년 80.3퍼센트보다 높아진 수치로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적잖은 성과를 창출한 것이 사실이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라는 진단도 이어지고 있다. 윤증현 장관도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역할도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며 “고객만족경영, 청년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구현 등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는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정체되어 있는 민영화와 지분매각을 촉진하고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기존의 선진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확산한다. 자율·책임경영체제도 다져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영자율권을 올해 6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자율 경영체제를 넓혀나가고 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에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불요불급한 인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해외진출 신성장동력 발굴, R&D 등 신규 부가가치 창출 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증원한다. 올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1만명, 청년인턴 1만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해외진출도 활성화한다. 유가와 곡물가가 치솟는 등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실적은 전년 대비 27.8퍼센트 증가한 59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해외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