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가 법인세 인하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3차례 법인세 인하를 단행했으며, 이러한 법인세 인하는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99퍼센트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표) 2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최저세율 구간을 13퍼센트에서 11퍼센트로 인하한 데 이어 2010년 다시 11퍼센트의 최저세율을 10퍼센트로 내렸다. 또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최고세율 구간도 2009년 25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인하했다.

기업 법인세 부담 현황(2009년 기준)을 살펴보면 최저세율(10퍼센트)만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 즉 중소기업은 모두 37만개로 전체 법인의 89.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두 차례의 최저세율 인하로 이들 법인에 적용되는 공제·감면 후 실효세율은 9.8퍼센트로 낮아졌다.

또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최고세율 구간인하로 4만6천개 법인(전체 법인의 10.9퍼센트)이 혜택을 받았다. 이들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 후 실효세율은 20.1퍼센트.

이렇게 최고세율 구간인하 효과를 본 4만6천개 기업 중 대다수는 역시 중소기업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3백6만9천4백개(2009년, 중소기업청) 중 중견·대기업 수는 2천9백16개(0.1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지방세 포함 평균 24.2퍼센트 수준.

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는 2000년 30.2퍼센트에서 2011년 23.6퍼센트로 인하됐다. 또 우리나라 주변 경쟁국들의 법인세는 홍콩 16.5퍼센트, 싱가포르 17퍼센트, 대만 17퍼센트, 중국 25퍼센트 등이다.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6월 29일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3천3백만 달러 규모의 ‘한·이스라엘 공동펀드(MaC Fund) 결성식’을 개최했다. 한국의 엠벤처투자와 이스라엘의 CBG Partners가 공동으로 운영을 맡게 되며, 투자 대상은 클린테크, 신재생에너지, 정보기술(IT) 등 분야다.

한·이스라엘 공동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금년에 조성 중인 7천6백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펀드’ 사업 중 일부다. 이처럼 글로벌 벤처펀드가 활성화되는 등 벤처펀드가 다양해진다.

먼저 올 하반기에만 국민연금·한국벤처투자·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산업기술진흥원 5개 기관 주도로 결성 예정인 벤처펀드가 1조5천8백40억원에 달한다.

특히 스마트기기·애플리케이션 열풍과 함께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는 펀드가 눈길을 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올해 처음 청년창업투자펀드 3개에 각 1백억원을 출자, 총 4백억원 규모로 결성한다. 총 1천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모태펀드가 1백40억원을 출자, 2백억원 규모로 결성하는 인큐베이팅 펀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설립 초기 기업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투자와 함께 다양한 멘토링사업을 전개한다.


중소기업의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자금지원이 확정되고, 지원센터 7개소가 권역별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83개 신규과제를 선정, 1백89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6월 지원대상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에 지원되는 과제는 지난 3월 사업공고를 통해 선정한 87개이다. 국내 융·복합기술 지원정책의 직접적 수혜자는 대부분 대학, 연구소, 대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의 개발주체가 되는 R&D지원정책은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이 유일하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으로 2003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5백93개 과제에 7백62억원을 지원, 기술수준 향상과 기술자립도 제고, 기술격차 해소 등에 크게 도움됐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 융·복합지원센터’를 7개 권역별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7개 센터는 권역별로 경인권(서울·인천·경기)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경기·강원권의 용인송담대학, 중부권(대전·충남북)의 한밭대학교,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의 광주테크노파크, 대경권(대구·경북)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부산·울산권의 부산경제진흥원, 동남권의 경남테크노파크 등이다.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7월 25일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소모성 자재 구입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의 우선 계약 체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 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부여,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시책 참여 허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 실시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글·박경아 기자

문의·중소기업청 www.smba.go.kr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