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는 창조경제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다. 벤처는 새로운 지식, 기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고객을 창출한다. 성장동력 강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유럽, 영연방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이스라엘 등도 기업가 정신과 창업을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벤처활성화를 국가 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벤처활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기업가적 잠재력을 가진 우수 인재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우수 전문인력은 다양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창업활동에 끌어들이는 것이 벤처활성화의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벤처창업에 뛰어드는 우수인력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에 따른 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입보(보증), 연대보증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실패를 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또 사업위기나 기업실패 시 개인희생을 줄이고 재기가 가능하도록 파산제도의 개선과 기업정리 컨설팅 등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창업보육센터의 전문화와 함께 기업가정신 센터, 아이디어 팩토리, 기술지주회사 등의 창업 인프라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들 기관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창업 전 기업가로서 교육과 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보육·컨설팅 등의 적절한 공급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조달정책 개선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혁신제품에 정부 조달시장을 열어 주는 것이 그 방법이다. 혁신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자본이 부족한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창업 전이나 초기 단계에 융자가 아닌 투자에 의한 자금조달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지원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도 강화해야 한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시장관행과 대기업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책과 함께, 대기업 연대에 의한 시장관행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을 세계적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우수 전문인력의 창업의욕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글·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