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제1차 FTA 협상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향후 협상운영의 기본원칙과 지침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확정했다. 또 양측 수석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무역협상위원회도 설치해 상품과 서비스 등 분야별 협상지침을 작성하고 협상 전반을 관장하기로 했다. 2차 협상은 오는 7월 서울에서 열린다.

한·중FTA는 한·미FTA나 한·EU FTA에 버금가는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중국의 시장 규모가 워낙 크고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인 만큼 시장개방의 효과가 엄청날 것이란 얘기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지난해 GDP는 7조3천억 달러에 이른다.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는 지난해 2천2백억 달러 정도로 미국과 EU의 교역을 합한 수준이다.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북미와 유럽, 중국이라는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은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된다. 세계 GDP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국가와 FTA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중FTA의 효과는 단순히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다. 중국 정부의 수입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FTA가 발효되면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GDP는 2.28~3.04퍼센트, 후생은 2백75억~3백65억 달러, 고용은 24만4천~32만5천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업종은 역시 수출 제조업이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내수 주도 성장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종전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은 대개 가공무역이었다. 이는 중국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 기업이 만든 중간재를 중국이 수입, 조립해 수출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가공무역은 중국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중국 정부의 내수 주도 성장전략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FTA는 이에 대한 돌파구가 된다. 중간재가 아닌 완제품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린다. 중국 내수시장을 놓고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한 가격경쟁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또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맺고 관세혜택을 받고 있는 타이완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에도 보다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

FTA 허브국가로서의 기대효과도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EU라는 두 거대경제권과 FTA를 맺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반면 미국과 EU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현지에 생산기지를 건설하지 않는 한 관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이 FTA를 체결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리나라를 통해 중국에 수출을 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미국이나 EU에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EU, 중국이라는 세계의 거대 경제권을 잇는 국제무역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서비스업에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의 교육, 법률, 문화, 관광, 환경 등 서비스 관련 분야가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보, 통신, 은행, 보험, 건설, 과학, 기술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이 중국에 진출하는 기반을 다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물론 한·중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도 있다. 농어업이 대표적이다. 값싼 중국의 농수산물이 밀려오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종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단계별 협상을 통해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장기관세 철폐, 부분관세 철폐 등을 적용하도록 협상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의 FTA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우리나라와 일본의 FTA 협상을 위한 과장급 실무협의가 개최됐다. 사실 일본과의 FTA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공식 협상이 실시됐지만 농수산품의 개방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중단됐다. 이번 실무협의는 중단된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과 상호이익의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중·일 FTA도 연내에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은 지난 5월 13일 중국 베이징에 모여 한·중·일 FTA 협상을 연내에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한·중·일 경제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며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일 경제계 인사들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비즈니스서밋을 통해 ‘한·중·일FTA는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 및 지역경제 번영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국 경제계가 같이 노력하여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글·변형주 (이코노미플러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