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인터넷에서는 한 누리꾼이 자신의 트위터에 ‘아시아나 OZ 204 천사를 소개합니다’란 내용으로 올린 승무원과 아이사진 한 장이 큰 방향을 일으켰다. 해외로 입양 가는 유아가 비행 도중 울어 두 명의 승무원이 양부모를 대신해 비행기 안에서 업어 재우는 등 10시간을 보살폈다는 내용이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여전히 ‘고아 수출국’의 오명을 벗지 못해 아쉽다” “아이에게 부끄럽고 창피하다” “지켜주지 못한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글들이 쏟아졌다.

최근엔 ‘베이비박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관악구에 사는 한 목사가 “교회 앞에 버려지는 영아의 생명이라도 구해 보려는 취지로 설치했다”는 이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를 부추기기 때문에 없애야한다’는 의견과 ‘버려지는 영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부끄럽지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해외입양을 보내고 있는 나라다. 경제대국이 된 지금까지도 ‘고아 수출국’이라는 꼬리표는 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낙태근절 운동을 벌여 오고 있는 프로라이프의사회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선 하루 1천명 이상의 여성이 사회적 압력이나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 임신이거나 범죄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장애아를 임신했다거나 임신 중 약물복용으로 태아 기형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낙태 수술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실천, 의료계의 자정활동, 출산·양육 환경 개선, 출산장려 등으로 낙태율은 최근 3년간 28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혼여성의 낙태율은 2008년 1천명당 13.9명에서 지난해 14.1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친부모의 양육포기로 보호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은 한해 9천여 명이다. 이 중 입양되는 아이들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2010년 한 해 국내에 입양된 아동은 1천4백62명, 해외입양은 1천13명 등 총 2천4백75명에 이른다.

2007년부터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및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해외입양 할당제 등을 통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입양이 해외입양보다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외입양 아동수가 감소한 만큼 국내입양은 증가하지 않아 전체 입양 아동수는 줄어들고 있다. 전체 입양감소로 시설마다 대기아동 및 연장아동(12개월 이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입양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뿌리 깊은 혈연주의로 인한 사회적 편견, 여아 선호 및 까다로운 선별 입양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입양홍보회 한현희(53) 회장은 “입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과 보육료, 교육비 등 양육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국내입양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최근 입양가정의 평균연령은 37세로, 불임부부뿐 아니라 자녀가 있는 40대 부부 가정에서도 입양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전하면서 “그들은 노후를 준비할 시기에 보육료와 교육비에 대한 고민을 떠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부담스러워했다”고 말했다.


미혼모나 입양가정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불법낙태를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사회를 만들고자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안정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입양아동 권익보호를 위해 양부모 자격 강화 및 입양숙려제를 도입하고 입양 및 파양 절차 강화 등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는 입양대기아동 가족 찾아주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입양인 DB를 구축해 친부모 찾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책임 있는 출산을 위한 예방교육과, 입양보다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낙태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학교 보건교육 과정에 미혼모 방지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2012년 2월 초·중·고등학교급별 ‘미혼모 예방’ 성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혼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 양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글·박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