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정씨는 자가용이 있지만 일부러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한다. 점심시간에는 꼭 모니터를 끄고 나가고, 커피 잔이나 음료수병은 꼭 분리수거를 한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같은 작은 습관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녹색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라는 3대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도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가 왔다. 기후경쟁력은 저탄소 기술, 제품,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기후경쟁력 부문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선도적 그룹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0년 4월 유엔환경계획(UNEP)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95개 분석 국가 가운데 독일, 중국 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뛰어난 사례’로 꼽혔다. 유엔환경계획은 보고서에서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이후 주요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평가한 결과 46퍼센트가 ‘기후 책임성(Climate Accountability)’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기후책임성은 국가적 기후 전략과 예산 집행 등을 평가한 것으로, 기후성과와 함께 기후경쟁력지수의 주요 평가 항목이다.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기후책임성 지수를 비교한 결과 6.88퍼센트포인트가 올라 독일·중국과 함께 ‘향상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혔다. 특히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나 예산 집행 속도면에서는 ‘놀라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등이 범국가적인 녹색성장 관련 협의체(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 세계는 ‘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물빈곤지수(WPI)는 1인당 수자원량과 물이용량, 수자원 접근율, 사회경제요소, 환경 등 5가지 인자를 고려한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부존량이 열악해 1백47개국 중 1인당 수자원량은 1백17위, 물이용량은 1백6위에 머물고 있다.

반면 기술과 환경, 경제력 부문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 이를 모두 합산한 물빈곤지수는 1백47개국 중 4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등급으로 다시 말하자면 세계에서 두번째로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나라 그룹에 속한다. 하지만 OECD 29개국 중에서는 20위를 차지해 중간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고무적인 것은 4대강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약 10억세제곱미터의 물을 확보함으로써 ‘물 부족 스트레스’ 또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하지만 환경 관련 지표로 보면 부족한 측면이 많다. 환경지속성지수(ESI)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각국의 환경과 관련된 경제, 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환경성과지수(EPI)와 함께 발표하는 지수이다. 환경지속성지수가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라면 환경성과지수는 국가의 노력으로 환경이 개선된 정도를 나타낸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 환경지속성지수는 1백46개 대상국가 중하위권인 1백22위를 기록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환경부하 감소 경향은 강점이었지만, 높은 인구밀도는 약점이었다.


2010년 발표한 환경성과지수는 57.0점을 기록하며 1백63개국 중 94위를 차지했다. 이는 2008년 51위보다 43계단이 떨어진 성적이다. 환경성과지수는 대기오염, 수질, 생물다양성, 삼림, 기후변화 등 10개 범주 25개 항목에 걸쳐 점수가 매겨진다. 이 항목들 중 우리나라는 가중치가 특히 높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범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각각 1백47위와 1백59위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종합점수에서 크게 손해를 보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 조사는 2008년까지 발표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녹색성장 정책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또한 환경성과지수는 자료수집, 평가기준 등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건 이 평가지수들은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녹색경영의 조류에 편승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글·손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