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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공공기관 사회책임은 국민에 대한 의무




공공기관은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되는 소재 중 하나다. 안타깝게도 긍정적 보도보다는 부정적 보도가 많다. 해외 원전수주나 광물자원 개발과 같은 긍정적 사례도 소개되지만, 방만경영이나 철밥통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소개되는 일이 잦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의 일상생활과 국가경제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들을 소비하고 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많은 국가들이 수많은 공공기관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2010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종사자 수는 약 24만명으로 삼성전자 등 5대 기업 고용인원보다 많으며, 공공기관 전체 예산도 정부 예산의 2배가 훨씬 넘는 4백60조원에 이른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성이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비판을 한다.

공공기관에게는 애초부터 높은 사회적 책임성이 부과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자체가 사회적 기대의 충족과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에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반영하듯 공공기관에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혹은 사회책임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주어진 사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교육, 경제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올해부터 시작된 ISO 26000이다. ISO 26000은 사회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완성되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지만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정부로부터 주어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 환경, 노동관행, 공정운영, 소비자 보호,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 정부정책의 충실한 집행에 있었다면, 앞으로의 사회적 책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ISO 26000의 요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다.

물론 최근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와 같은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사회적 책임을 자선적 사회공헌 활동 정도로 혹은 봉사활동의 일부로서만 이해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고,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성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숙고와 더불어, 적극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글·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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