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규제는 양날의 칼이다. 기업의 보폭을 제한하는 족쇄이기도 하고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는 안전선 역할도 한다. 과도한 규제는 풀면서 부족한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 법과 제도가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갖춰져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1 기업환경평가’는 고무적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6위에서 8위로 8계단이나 성큼 올라섰다. 2007년 30위, 2008년 23위, 2009년 19위 등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10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창업, 세금납부, 국제교역, 건축 인허가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6개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규제완화와 합리화가 순위 상승을 이끈 견인차였다.




창업 부문의 순위는 60위에서 24위로 수직상승했다. 창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책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창업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크게 단축됐다는 평가다.

국제교역 부문은 세계 4위에 올랐다. 온라인으로 수출입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기업의 물류비용이 크게 감축됐다는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음을 ‘IMD세계경쟁력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IM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효율성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9위, 27위에서 2011년 26위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인재 유치(2위)와 고객만족도 향상(3위)에 대한 기업의 노력, 경영진의 기업가정신(6위), 세계화에 대한 태도(8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경제와 기업의 힘은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위에서도 나타났다. UNCTA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FDI 순유입액 순위는 전년보다 3계단 상승한 32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2007년 55위에서 2008년 40위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순위가 오르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여러 나라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그 결과 국가부도가 발생하거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그 반대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상향조정되기도 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한 단계 올렸다. 빠른 경제회복과 건전한 재정,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향상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S&P의 신용등급은 2005년 이후 A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치의 신용등급도 2005년 이후 A+를 지키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신용등급은 그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인 힘을 상징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낮다는 것은 채무를 상환할 경제력이나 정치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은 나라는 투자자들이 외면하게 되고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ㆍ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