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우리는 저탄소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선언으로 국가에너지 계획수립에서 국제적으로 뒤처진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2009년, 국가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를 발표해 선진국 수준의 중장기국가기본계획을 가지게 됐다.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이루기로 한 목표인 ‘시나리오 3’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퍼센트, 2005년 배출량 대비 4퍼센트를 감축해야 하는 개도국 최대 감축수준이다.

그렇다면 저탄소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은 무엇일까. 우선 녹색성장 쪽은 명약관화하다.

바로 기술개발과 기업경쟁력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에너지의 대표 항목이 바로 신재생에너지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국산에너지이며, 기술에너지이고, 청정에너지이다. 또한 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국민의 동의를 얻기에 수월한 국민친화성을 가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에너지’ 개발은 에너지의 국제적 패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고부가가치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활용, 기술 수출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도 선진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저탄소와 녹색성장 모두에 필수 핵심사항으로는 적절한 에너지 요금수준을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요금정책이 에너지 합리화보다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에 맞춰져 있어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이 엄청나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는 원가에 버금가는 세금을 붙인 반면, 전기는 오히려 원가보다 싸게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전기를 더 쓰는 현상이 발생한다.

2010년 겨울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전력 피크는 올 여름 아마도 ‘전력배급’을 실시하지 않고는 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전기요금이 평균요금의 40퍼센트 수준이라 주택 난방용 전기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비닐하우스와 채소재배 등 산업용으로도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매우 중요하다. 펠릿보일러(목재 연료인 펠릿을 사용하는 보일러)와 같은 바이오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 그러나 전기에 맛 들인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전기와 천연가스 배관망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지역에 재생에너지가 잘 보급되는 것은 좋은 기술과 정부의 장려책도 있지만 전력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두 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전력요금의 현실화는 에너지 절약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보급에도 효과적인, 가장 기본적인 정책인 것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서도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기술개발과 에너지 가격 합리화에 정부 모든 부처가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글·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