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공생발전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강자는 ‘공생’이 아니라 이미 ‘독생(독자생존)’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회·정치·경제적 강자가 자신을 양보하고 버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스스로가 과연 그 방향으로 움직이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공생발전의 전부가 아니다. 지금 노동자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세계적 현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이들의 재취업이 어렵다면, 이들에 대한 정부 나름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한·미FTA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데, 한·미FTA가 이런 한국적 노동문제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신자유주의 아래 공생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딜레마는 비단 현 정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런 딜레마는 상존했다.

이런 모순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신자유주의 위주의 정책을 편다면, 대다수 국민은 ‘공생발전’이 자칫 하나의 슬로건에 불과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때로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기득권층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과감히 인정하는 모습 역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정치권에 불고 있는 안철수 현상도 따지고 보면 공평하지 못한, 그래서 약자들만 손해 보는 사회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자칫 기성 정치권이 공멸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더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50대 이상 베이비부머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상황이 바뀌어 자신들의 경력을 마땅히 활용할 곳이 없지만, 아직도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들의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들은 조만간 사회·경제적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계층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차원의 정책 없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한 정책에만 몰두한다면 공생발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어젠다를 국민들이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라질 수 있다. 

글·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