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협정서명 4년3개월 만인 지난 10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FTA는 우리 경제의 마지막 안전판이다. 수출이 늘어나야 경상수지 흑자가 가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불신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달러화가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제는 한동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고 자국 경제를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비준은 이처럼 경색된 국제무역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로서는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가진 한국이 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 FTA만큼 유용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사실은 한·유럽연합(EU), 한·칠레, 한·인도 등 앞서 발효된 FTA에서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가 보여온 수출 실적과 경쟁력을 보면 거대경제권과의 FTA 이행은 기존 수출 증가세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7월 발효된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 한국은 몇 년 안에 세계수출 5위 국가로 발전해 선진국 진입이란 탄탄대로를 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로 한·미 자동차 업계 간 투자, 기술협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 반도체 장비, 화학소재 분야는 물론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등 신기술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미국 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경쟁국인 중국, 일본을 제치고 선점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35만명의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것이다.

한·미 FTA는 또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4퍼센트, 일본의 62퍼센트에 불과하다. 미국은 생산성에 입각해 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으며 노사나 노노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이란 측면에서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름길이 바로 FTA이다.

최근 침체일로를 체험하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과 물가 앙등 등으로 어려움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