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부의 기업정책 기조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 ‘창업 확대’ ‘위기 대응력 제고’다. 이 중 중견기업 3천개 육성 계획은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는 양분화된 기존 인식을 타파, 국내 산업 허리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견기업 육성 정책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실물경제와 에너지 리스크에 총력 대응한다는 기조를 세우고 ‘무역 1조달러에 걸맞은 따뜻한 행정’과 ‘2조달러 경제를 여는 성장전략’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2015년까지 중견기업 3천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전문기업 클럽을 결성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준비한다.

‘특허 괴물’ 공격에 대비한 지식재산 전문회사를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SW) 마이스터고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특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시스템통합(SI)시장 신규참여제한은 반드시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경부는 에너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송배전 노후설비 등 시설 개체에 1조7천억원을 투자하고 전문가를 투입해 2백32만개소 전력설비를 전면 점검한다. 또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서도 자주개발률 목표를 완수하고 내실화를 추진하는 해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비해 사용 가능한 정책금융 79조원을 중소기업을 총력 지원한다. 중기청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위기관리 시스템도 가동한다. 지역별·업종별 자금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금융위기 확산이 심화될 경우 정부합동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출 및 만기연장된 2백8조원의 상환시기 도래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도 적극 추진하고, 지난 3월 1백3억8천만달러에 달했다가 10월 96억달러로 줄어든 중소기업 수출액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창업의지와 기술이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창업을 위해 1조원을 투자한다. 1천3백억원 규모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특례보증(6천억원), 엔젤펀드(1천6백억원), R&D 전용자금(9백4억원) 등의 형태로 지원한다. 특히 사업에 실패한 청년창업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5백억원)을 신설하고 재창업자금(2백억원)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창업기금 내에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해 전용기금을 조성하며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도 올해 2천억원에서 2천5백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대통령 “연구 실패해도 또 지원해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LED 조명 보급을 확대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허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재도전 환경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 창업하는 글로벌 창업은 기술창업자의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자본창업자는 신흥국가를 타깃으로 개척하는 투 트랙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변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만 뒷받침하고 뒤에서 철저히 후원한다는 생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성공률이 95퍼센트나 된다는 지적에, “제대로 되려면 실패해도 또 지원해야 하고 젊은 중소기업 창업자들에게 많은 지원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게 지원해줘야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글·오동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