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실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청년 일자리 7만1천개를 새롭게 만든다.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용(구조)조정의 여파로 무급 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평균임금의 50퍼센트 이내 수준에서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한다.

출산을 앞둔 가정은 배우자 출산 시 남편이 휴가를 최대 5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대제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센터에서 열린 ‘201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용지표가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 고용은 낮다”면서 “내년엔 국민의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할 기회의 부족과 일하는 사람들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내 일 희망 일터 만들기’,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등을 2012년 3대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도 올해 1조6천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늘린다.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방안으로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확산을 유도하고 고용센터 취업지원을 체계화한다.

중소기업 신입직원 기업적응 훈련과 직무향상 훈련을 통한 학점인정, 중소기업 재직자 학위 취득 지원 등 일하면서 배우기도 지원한다. 학력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채용과 인사·관리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열린 고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7만1천개도 만든다. 청년창업자금 2천억원을 신설해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도 올해 3만2천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한다.

최근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게 근로자 삭감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임금감액률이 2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만 삭감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게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이 10퍼센트로 완화되고 지원제한 소득도 현재 6천8백만원에서 하향 조정된다.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민간과 기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행 2.3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상향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무급휴직자 지원 정책은 내년 경기 악화를 고려한 대표적인 대책 중 하나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에서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무급 휴업이나 유·무급 휴직, 인력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 대해 6개월간 평균임금의 50퍼센트 이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 시 휴가를 현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무급 2일’로 확대해 최대 5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장 9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직제’를 도입하고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의 정책도 실시한다.

장시간 근로 등 낙후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실시된다. 자동차 업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주야 2교대제를 주간 2교대 등으로 바꿀 경우 신규 인력 채용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1천80만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주야 2교대제를 점차 없애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글·박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