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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FTA를 지지합니다.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FTA 체결에 대한 지지도가 50%를 넘어섰다. 기업인들의 지지는 무려 65.8%에 달한다. 한·미 FTA 체결 후 경기가 현재보다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도 74.5%에 달한다.
2차 협상을 전후해 협상 내용에 대한 우려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정부의 적극적 설득에 힘입어 찬성 여론이 다시 과반수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협상 세부내용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FTA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많이 해소된 데다 정부의 적극적인 ‘FTA 바로 알리기’ 작업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4일 K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찬성이 54.6%로 반대 45.4%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7월말까지만 해도 각종 전문기관과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반대가 찬성을 근소한 차로 앞섰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7월 20일부터 3일간  40~50대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반대 50.0%, 찬성 46.3%를 기록했다. 하지만 8월 초를 기점으로 다시 찬성이 반대 의견을 앞서기 시작했다.

찬성 이유로는 ‘수출 등이 늘어 무역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수입개방을 통해 소비자 이익이 확대될 것이다’가 합쳐 60%를 넘었다. 이어 ‘외국인의 국내 투자 확대’ ‘법률·의료 등 서비스 분야 선진화’ 등의 순으로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농·어업 피해 등 양극화 심화’ ‘미국의 불평등 협상 강요’ ‘우리 정부의 준비 미흡’ ‘미국 경제에 대한 종속 심화’ 순이었다.   

기업인 75%, FTA 체결 이후 경제 호전될 것
특히 기업인들의 FTA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가 8월 21일 발표한 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8%가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23.7%에 불과했다.
도소매업종의 경우 73%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해 다른 업종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국내 기업의 74.5%는 한·미 FTA 체결 이후 ‘경제가 현재보다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해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무려 3배나 많았다.

최근 한·미 FTA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응답기업의 48.4%가 ‘긍정적 측면보다는 반대여론을 집중보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균형감 있게 보도한다’는 응답은 36.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정부의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협상력과 대응전략 향상’(28.5%), ‘협상과정 정보공개 및 협상투명성 제고’(22.8%), ‘업계 의견 수렴·반영’(22.2%), ‘한·미 FTA 필요성에 대한 홍보·교육’(14.4%), ‘피해구제제도 개선’(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도 71%가 FTA 체결이 긍정적이거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FTA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이 전국 12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FTA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5.6%에 불과했다. 반면 38%는 긍정적, 33%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응답했다. KIET의 이영주 박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결과를 8월 22일 ‘한·미 FTA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전략 민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는 한·미 FTA 협상 개시 전인 지난 5월 9일 KIET의 이항구 박사팀이 ‘한·미 FTA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에서 발표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률 52.1%보다 더 높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생활용품 등은 긍정적, 광물·금속·기계장비 등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됐다. 또한 한·미 FTA와 관련한 국내 중소기업의 희망사항은 한·미 간 공동기술개발 활성화(26.5%), 국내시장 보호(25.0%), 한·미 간 제3국 공동 진출(15.4%)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초 1차 협상이 개최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은 반대보다 찬성의견의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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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높일 수 있어
KBS가 지난 6월 4일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가 찬성의견을, 22%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의견은 36%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31%로 뒤를 이었다.
한국일보가 1차 본 협상 직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FTA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6월 2~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58.1%로 ‘반대한다’(29.2%)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찬성여론은 ‘졸속협상 우려’ 등 FTA 협상 반대운동에 편승, 협상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낮아지기도 했다.

FTA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 실제 MBC 라디오가 7월 6일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 FTA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견이 45.4%로, 찬성 42.6%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찬반의견과 관계없이 3명 가운데 2명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협상과정에서 국익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54.3%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른바 ‘4대 선결조건’으로 불리는 통상현안이 이슈화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진 탓이다. 국민은 게다가 한·미 FTA 체결 결과가 가져올 구조조정 등 여파를 두려워했다.
이 때문에 사회 분위기는 급속히 ‘한·미 FTA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 실제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이 7월 4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가운데 52.0%가 ‘손해가 더 클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SBS가 7월 12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618명 가운데 52.3%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범정부적 대책반을 만들고 국민 설득에 나서자 반대여론은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국민들은 한·미 FTA가 제2 경제도약과 먼 훗날 나라 살리기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국민들이 읽기 시작한 것”이라며 “협상팀이 당당하게 임하고 있고, 정부도 피해 부문에 대한 대책도 확실하게 하겠다는 설득에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지지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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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7,original,right[/SET_IMAGE]‘포석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보다 많은 집을 차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중원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반상을 마주한 한·미 양측 FTA 협상대표들. 과연 중반전투의 결과는?

한·미 두 나라가 ‘품목별 개방 여부와 기간’을 놓고 ‘진검승부’를 겨룰 한·미 FTA 3차 본 협상이 9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한·미 양국은 시애틀 회담에서 지난 8월 15일 교환한 관세 개방(양허)안의 목록을 바탕으로 관세철폐 기간과 개방 예외 품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두 나라는 이미 ‘샅바싸움’을 통한 탐색전을 두 차례 치렀다. 양허안 교환을 통해 서로의 ‘패’도 일부 공개됐다. 3차 협상부터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 ‘주고받기’식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에 따라 약가 문제를 비롯한 2차 협상에서 드러난 양국의 첨예한 입장차를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따라 3차 협상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두 나라가 주고받은 양허안에는 품목별로 몇 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할 것인지, 그리고 개방하지 않을 품목은 무엇인지 등이 담겨 있다.
두 나라는 지난 2차 협상에서 공산품의 관세 철폐 이행 기간을 5단계로 작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 농산물과 섬유 분야는 각자 방식대로 양허안을 교환했다. 우리는 농산물의 경우 관세 철폐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가급적 길게, 섬유는 비교적 짧은 최장 5년으로 시장 개방 계획안을 만들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1차 양허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작성했다”고 분석했다.

3차 협상에서는 또 2차 협상 때 교환한 서비스·투자 분야 개발 유보안과 정부 조달 개방안을 놓고 서로 시장개방을 추가로 요구하는 팽팽한 줄다리기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게 돼 개성공단 생산제품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합의에도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협상팀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나 협상 시한에 맞추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농산품 개방 유예 최장 15년 요구
한국은 농산물 양허 초안에서 관세 철폐 기간을 ‘즉시 철폐·5년 내·10년 내·15년 내·관세 철폐 예외’ 등 5단계로 제시, 최장 15년까지 유예하도록 요구했다.
쌀·쇠고기·고추·우유·마늘·양파 등 40개 민감 품목은 개방 예외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미국은 관세 철폐 이행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하고 △뼈 없는 쇠고기의 재수입 △낙농가공품 관세의 대폭 삭감 등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산물 가운데 설탕과 낙농제품을 자국의 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10년 내 철폐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3차 협상에서 한·미 두 나라는 개방 수위와 속도를 놓고 밀고 당기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쌀이나 쇠고기 등 구체적 품목에 대한 협상은 4차 회의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의약품·섬유 협상 치열한 공방 예상
우리 측이 제시한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 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을 미국이 수용키로 함에 따라 양측은 세부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제약회사들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상설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섬유 부문은 우리가 공세를 취할 수 있는 ‘협상카드’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개방 속도를 높이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보수적인 양허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즉시 철폐와 3년 내·5년 내·10년 내·기타 등 5단계의 양허안을 제시한 반면, 우리는 즉시 철폐와 3년 내·5년 내 관세철폐 양허안을 마련해 한·미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섬유 품목의 개방 시기도 미국은 즉시 철폐는 거의 없이 10년 내 관세 철폐와 기타 단계에 대부분의 섬유 상품을 분류한 반면, 우리는 대부분 즉시 철폐로 분류했다.
미국은 그러나 1차 협상 때부터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얀 포워드’ 규정을 내세워 우리 측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해결 핵심 쟁점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통신부문 기술표준 선택권 등 핵심 쟁점들은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3차 협상 때도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문제의 경우, 우리는 다른 FTA에서 역외가공에 대한 특례 인정 사례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방식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부문 기술표준 선택권도 3차 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기술표준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기술표준 선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고유권한’이라는 시각인 반면, 미국은 이를 과도한 ‘무역장벽’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기술표준 문제는 국내기술로 개발한 휴대 인터넷 와이브로(WiBro) 서비스의 미국 내 상용화를 앞둔 시점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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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1,original,right[/SET_IMAGE]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한 배경은 무엇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FTA는 결국 세계시장에서 낙오되지 말아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FTA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이른바 ‘왕따’가 되거나 낙오해선 안 된다는 게 노 대통령의 시각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8월 25일 저녁 청와대에서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각에서 한·미 FTA 추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제기한다”는 민주당 신중식 의원의 질문에 “FTA를 갖고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의를 갖고 진실로 이 문제를 다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압력 주장 일축
노 대통령은 일각에서 미국의 압력 때문에 FTA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미국의 압력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일축했다. 미국도 미국의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이 말한다고 해서 모두 압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노 대통령은 한·미 FTA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방심하지 않고, 빠트리지 않도록 국회에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FTA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필요성 제기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밀어붙여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노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다 설득하고 갈 수는 없으며 법 절차에 따라 추진할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개방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을 한국 사람들은 다 이겨냈고 실패한 적이 없다. 한국 사람의 손은 ‘신의 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 피해와 관련, “농업 분야는 FTA가 없더라도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며 “공업 분야에 대해서도 업계가 일차적으로 잘 대비했으면 좋겠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불참한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한·미 FTA 특위 위원장인 홍재형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신중식, 민노당 심상정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 한·미 FTA 특보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