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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청와대.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이 회의 참석자는 사회 각계각층을 망라했다.
총리와 부처 장관, 경제계, 시민단체, 노동계, 종교계, 농민, 여성계, 학계 등 모두 32인이다.

서로 이해가 다른 계층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사회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공감하지만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아동수당 문제만 하더라도 시민단체는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재계는 ‘효과를 증명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결국 정부에서 아동수당 도입 시기, 방안, 재원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입장이 대립된 분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토론과 타협을 통해 대립이 하나씩 정리되고 마침내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협약이 체결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대화”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 사회가 통하기 시작한 것일까. 해묵은 과제들이 일방통행이나 강압보다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리적 절차를 통해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 대화와 타협 절차가 갈등 해결의 원칙이라면 해법은 사안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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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결 통치 아닌 ‘協治’에서 찾아
경주원전센터는 주민투표방식을 통해, 새만금방조제와 천성산 터널공사는 절차를 중시하면서 사법부 판단을 통해 해결됐다. 항만노무공급체계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법이 마련됐고 용산미군기지 이전도 대화와 타협의 원칙 아래 진행되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갈등 극복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19년 동안 표류해온 방폐장 부지 선정이란 국책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로 확정한 데 그 의미가 크다. 게다가 지역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의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15년을 끌어온 새만금방조제 건설, 경부고속철 천성산 원효터널 문제 등은 사법부에서 공사 계속을 결정하면서 최근 해결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100년 동안 항운노조가 독점하던 하역근로자 독점공급체계도 노사정 협약을 통해 개편됐다. 충남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토대로 논란을 마무리짓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우리 사회가 ‘압축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동안 부작용으로 나타난 환경문제, 지역갈등, 사회양극화 등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에 나섰다.
참여정부는 갈등의 해결방법을 ‘통치(統治)’가 아니라 ‘협치(協治)’에서 찾았다. 그리고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한 발 앞서 나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통해 풀었다.

여기에는 대화와 타협, 설득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승복과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사결정 방법인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정부의 갈등해소 방식은 과거와 차별화되고 있다. 문제를 초단시간에 해결하기보다 문제 해결이 지연되더라도 갈등의 근원을 치유하는 데 주력했다.

우리 사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가 아직도 산적해 있다. 사회양극화, 국민연금 개혁 등도 이 같은 갈등 해결 방식이 요구된다.
참여정부 들어 정착한 ‘갈등해결 시스템’이 산적한 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배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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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아이 울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일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임금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 각 주체 간 협약이 6월 20일 체결됐다. 지난 1월부터 각계 대표 32명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결과다.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재계·시민사회·종교단체 등 각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협약이 도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그 의미가 각별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지원단 홍영표 부단장은 “정부와 경제·노동·종교계, 여성·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전 부문이 망라돼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번 협약은 사회 각계가 머리를 맞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모인 범국민 협의기구. 2006년 1월 26일 출범했다.

이를 반영하듯 사회협약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실현’ ‘능력개발과 고용 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주체별 구체적 실천 계획까지 담고 있다.

출산을 사회 전체가 축복하고, 양육은 정부를 포함해 사회 전체가 맡을 테니 아이를 안심하고 낳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연석회의는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 기준 현재 10.9%에서 30%로 끌어올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연금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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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30%까지 확대
또한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성 제고, 형평성 제고 등 3대 원칙 아래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안을 조속히 도출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기·방안·재원 마련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는 원칙적 내용만 사회협약문에 포함시켰다.

출산·양육에 따른 단축 근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아 이번 협약문에서 빠졌다. 실행의 최대 관건인 재원 확충 문제는 정부 지출의 효용성 제고와 재원 배분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확보, 비과세 감면 축소, 조세·재정개혁 등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의 근본 대책은 바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은 이번 협약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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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갈등의 위기는 다른 나라도 예외는 아닌가 보다. 대부분 정치·노사·계층·지역·환경 등 각 분야에서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국가들은 이 같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선진국은 타협과 중재의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갈등을 극복하고 경제도약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네덜란드·독일→정치 타협
축구 선진국이기도 한 네덜란드와 독일은 정치적 타협을 이룬 국가다. 네덜란드는 기민당으로 대표되는 중도 우파와 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중도 좌파가 국가 운영의 기본 틀과 전략에 합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 간의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독일은 2005년 10월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40년 만에 대연정을 구성해 최근 부진한 독일 경제를 살리고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하는 기반을 다졌다.

노사 갈등의 경우 미국은 국력만큼이나 강력한 리더십과 조정기구를 통해 돌파했다. 지난 1981년 레이건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본인을 지지했던 항공관제사 노조파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 이후 이 같은 원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연방정부의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연방조정알선청(FMCS)’을 신설했다.

싱가포르→다양성 속에 조화 이뤄
‘아시아의 웰빙국가’는 계층 간 갈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영국과 일본, 다시 영국의 식민지를 거친 싱가포르는 계층 간 불협화음이 심각했다.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는 본인 스스로 앞장서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았다. 25년간 집권하면서 능력 없는 친인척의 등용을 철저히 배제했다. 1985년 경제성장이 정체되자 경제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2~3년간의 임금 동결을 유도해 내기도 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각 종교별로 최소한 하루 이상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각 민족의 고유문화를 존중하며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스페인→언어·문화정책으로 해결
스페인은 언어·문화정책을 통해 고질적인 지역갈등을 해결했다. 지역색이 매우 강한 카탈루냐 지방에 대해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자치와 언어·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다.
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자치 지역은 지난 6월 19일 주민투표에서 74%의 찬성으로 자치권 확대 법안이 통과돼 ‘준 독립국가’의 길을 걷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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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2,original,right[/SET_IMAGE]경주에 건설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방식이 6월 28일 ‘동굴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동굴처분방식은 지하 80m 깊이의 바위 속에 수직원통형 인공동굴을 만들어 폐기물을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경주지역 주민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경주 지역에서는 안전성과 함께 문화유산·관광도시를 감안해 친환경성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이다.

처분방식선정위원회는 “주민수용성과 친환경성이 다른 항목보다 배점이 높았다”면서 “지역사회환경분과위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물었다”고 말했다.
19년간 표류하던 방폐장 부지 선정이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로 결정된 이후 모든 절차가 여론수렴을 통한 민주적 토론방식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5년 11월 2일 전국 4개 지역에서 원전센터 건설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됐고 경주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오랜 갈등은 막을 내렸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협치(協治)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했다. 정부가 국민 또는 주민, 이해 관계자 또는 민원인과 협의해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가동됐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경주원전센터는 이후 진행 과정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경주원전센터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반공사에 들어가 오는 2009년 말 1단계 10만 드럼 처분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부지 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안전성 분석 등 각종 조사와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SET_IMAGE]13,original,left[/SET_IMAGE]경남 양산시 웅상읍 명곡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공사구간 원효터널(길이 13.3km) 관통 공사현장에는 작업인부 200여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원효터널 공사는 울산시 울주군 상동면과 경남 양산시 웅상읍 사이 천성산을 관통하는 것.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세 번째 공사가 재개돼 구간별 공정률이 현재 30%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초 예상 공정률 60%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2003년 10월 환경단체는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천성산 터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한지질공학회 등의 자연변화 정밀조사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터널 공사가 천성산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환경보호를 위한 철도시설공단의 적극적인 책무도 함께 적시해 환경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이로써 2년 8개월을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 셈이다. 정부는 새만금방조제와 함께 법원 판결을 통해 갈등 과제를 푸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강행하지 않고 절차를 중시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투명하게 갈등을 조율한 것이다.

한 네티즌은 이와 관련해 “누가 옳으냐를 떠나서 환경문제에 대한 주위 환기와 더불어 민주주의 절차를 몸으로 체득해나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런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체계를 확립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T_IMAGE]14,original,right[/SET_IMAGE]“삐삐… 위~잉… 쿠르르….”

6월 23일 오전,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군산시 비응도를 잇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 공사 현장.

2호 방조제(9.9km)의 최종 연결 구간(2.7km)에서는 돌망태를 바다 쪽 방조제 위에 쌓는 작업이 한창이다. 돌망태를 가득 실은 15t 트럭 10여 대가 요란스러운 경보음을 내며 후진하면 중장비 4대가 돌망태를 연신 방조제에 내려 놓는다.

새만금 사업은 이날 대법원이 공사 재개 판결을 내린 지 100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새만금방조제와 주변 지역의 모습이 많이 변했다. 지난 4월 21일 방조제가 연결된 부분이 어딘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오는 2008년까지 총 길이 33km의 방조제를 완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에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까지 농지조성 등 내부개발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늦어져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기도. 전라북도는 이에 대해 “전북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연구진이 수백 개의 내부개발 대안을 도출해냈는데 이제부터 이를 놓고 중앙부처 간 협의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개발에 있어 철저한 환경경제성 평가를 통해 갈등은 풀되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SET_IMAGE]15,original,left[/SET_IMAGE]6월 2일 주한미군기지이전대책기획단과 국방부 등 정부 측 대표와 평택시 팽성주민대책위 대표가 마주앉았다. 지난 5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충돌 이후 첫 공식적인 만남이다.
정부와 평택 주민대표는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앞으로 대화로 풀어간다’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을 봤다.

참여정부는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석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설득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다.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주민대표에게 공식대화를 제의했으나 주민 측 거부로 무산됐다.

한명숙 총리는 5월 12일 평택 관련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소통의 물꼬를 텄다.
한 총리는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포용하면서도 엄정한 갈등 조정으로 참여정부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지역 주민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극단적인 충돌사태를 막은 것이다.

덕분에 6월 18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한 3차 대추리집회는 1, 2차 때와는 달리 큰 충돌 없이 끝났다. 정부는 또한 6월 20일 3차 대화에서 평택미군기지 이전 부지 내에 지난해 가을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파종한 보리와 마늘 수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주민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결과 주민의 정부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김춘식 부단장은 “앞으로 주민대표와 매주 모임을 갖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SET_IMAGE]16,original,right[/SET_IMAGE]노동계에 어느 때보다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지난해 4월 이후 중단했던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로 했으며 한국노총도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투쟁 일변도의 우리 노동운동이 변화하는 모습이다. 올 들어 노사분규 발생 건수도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었다.

지난 수십 년간 투쟁으로 얼룩진 우리 노사관계는 양측에 득보다 실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면서도 원칙론을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원칙론과 국민의 이성적 판단 덕분에 화물연대 파업, 철도노조 파업은 각각 4일과 2일을 넘기지 못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6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법·제도 개선 등 사회적 이슈는 기업 단위의 임금단체협상과 분리하고 임·단협은 투쟁이 아닌 협상으로 푸는 관행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불리던 항운노조를 하역·물류회사로 흡수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항만운송업자가 항만 하역근로자를 직접 공급토록 하는 내용의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 지난해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동북아 물류허브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는 우리나라가 물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앞으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노동행정의 중심을 노사관계에서 고용안정 쪽으로 방향을 바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