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인도·베트남·중국 등에서는 자동차·화장품 등 ‘한국 브랜드’를 갖는 것이 부의 상징이 됐다.

 ‘한국호’는 이처럼 홈경기에서뿐 아니라 원정경기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상품은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과 맞상대를 해야 하는 원정경기에서도 승기를 잡을 만큼 경쟁이 체질화돼 있는 것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1999년 수입선 다변화 정책 전면 폐지,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한국경제가 빗장을 풀 때마다 저항은 거셌다. 개방 반대론자들은 ‘빗장을 풀면 한국경제는 곧 망한다’며 우려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는 거센 비바람을 이기고 더욱 강한 모습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에 우뚝 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개방을 통해 어떤 이득을 얻었는가. 우선 WTO 체제 이후 수출 상대국의 개방으로 우리의 해외시장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우리의 경쟁력도 강화됐다. 수입품과 경쟁하다보니 우리 제품의 품질이 고도로 향상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일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폐지되면서 캠코더와 전기밥솥 등 일본제품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이에 국산 전자제품은 도태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 전에는 거의 존재조차도 알 수 없었던 국산제품이 등장해 제3국은 물론 일본에까지 수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유통시장 개방도 마찬가지다. 모두들 개방 이후 국내 유통산업의 붕괴를 염려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국내기업의 체질은 더욱 강화됐다.

시장개방 후 국내기업 체질 강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도 한국과 칠레 모두에 이득을 가져다줬다. 이행 성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대세를 이룬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6일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어떤 개방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물론 한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시장개방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국산품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핵심부품의 신기술 개발, 부품 공용화, 표준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AS 체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만족도 향상과 인식 개선활동 강화 등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확대, 수출촉진단 파견 등 해외시장 개척과 기업 마케팅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 결과가 개방 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FTA를 포함한 시장개방은 우리 시장을 여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 시장도 여는 것이다. 국내기업은 좁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놓인 산업은 신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에 힘써 비교우위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한미 FTA도 수출 증대나 외국인 투자 확대는 물론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ET_IMAGE]5,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최근 한일무역에 희망의 불이 켜졌다. 전자부품 무역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서고, 전체 전자산업 무역적자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휴대폰과 전자 완제품 등의 수출도 동반호조를 보이고 있어 고질적인 대 일본 무역역조 현상이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전면 해제한 지 7년 만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에 대한 전자산업 수출은 9억12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6%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증가율에서도 일본 수출은 35.5%의 높은 성장을 이뤘다. 반면 최근 엔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대 일본 수입은 0.8% 늘어난 9억8000만 달러에 그쳤다.

대일 무역역조 개선 ‘파란불’
이에 따라 대 일본 전자산업 무역적자 규모는 6800만 달러에 머물렀다. 이는 사상 최저치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의 영향으로 일본 가전제품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완전 반대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개방 초기만 해도 수입선 다변화 해제 품목의 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른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됐을까. 기업과 정부가 우려하던 대로 급락했을까.

그 반대였다. 온실에서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광야로 내팽개쳐진 기업은 이제 더 이상 보호막이 없으며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시작했다. 그 결과가 세계 시장에서 초우량 기업과 당당히 겨뤄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탄생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오히려 경쟁 제한적 요소를 철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또한 각종 부품·소재류 및 기계류 수입으로 인한 수출 증대 및 국내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기계 등은 국제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품목이다. 경쟁한 만큼 경쟁력을 가진 것이다.

[SET_IMAGE]8,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9,original,right[/SET_IMAGE]“미국의 한 백화점 가전제품 코너에 가 보니 진열대 중앙에 한국산 TV가 놓여 있지 않겠어요. 일본산은 그 옆에 놓여 있고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던지….”

최근 미국 여행을 다녀온 지인에게서 전해들은 얘기다.

1980년 8월 1일 컬러TV 판매를 시작한 지 4반세기 만에 국산 컬러TV는 아시아 꼴찌에서 세계 1위로 등극했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포춘’도 지난해 삼성전자가 가전왕국 소니를 뛰어넘으며 세계 최고의 전자업체로 올라섰다고 보도했다.

실제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내업체끼리 세계 최대 크기의 컬러TV 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현재 일본과 1, 2위를 다투는 디지털TV 분야는 2007년 이후에는 일본을 완전히 제치고 독보적인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강세에 힘입어 TV의 핵심부품인 화면(디스플레이)도 세계 1위로 올라섰다.

1999년 수입선 다변화 품목 해제 이후에도 국산 컬러TV의 강세는 계속됐다. 특히 국산 고급 디지털 가전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다.

실제 전자전문 유통업체인 하이마트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고급 디지털 가전제품의 국산 대 외국산 판매 비율을 조사한 결과, 국산제품의 판매 비율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

HD급 완전평면TV의 경우 국산제품이 거의 100%를 차지했다. 대형 프로젝션TV도 2001년 외산의 판매비율이 22%에서 2001년 16%, 2003년 9%로 점차 밀려나는 양상을 보였다.

하이마트의 한 관계자는 “국산 가전제품은 이제 디자인·기술·가격 등 모든 면에서 외산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판매 전략과 서비스 면에서는 외산제품을 압도한다”면서 “지난 1999년 수입선 다변화 정책 해제 이후 국내업체는 외산 가전이 물밀듯이 밀려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 결과는 사뭇 다르다”고 말했다.

[SET_IMAGE]10,original,center[/SET_IMAGE]

‘코끼리표 전기밥솥.’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주부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밥솥이다. 1980년대 초 일본으로 단체관광을 떠났던 주부들이 수입금지 품목이던 전기보온밥솥을 사들고 들어오다 세관 심사에 걸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적도 있었다.

국산 전기밥솥이 시판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하지만 국산품의 경우 윤기가 덜하고 밥맛이 금방 변하는 등 품질이 떨어져 주부들은 자연히 성능이 뛰어난 일제 밥솥을 선호했다.

하지만 이제 ‘일제 밥솥’은 우리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일제 전기밥솥의 시장점유율은 늘지 않았다.

내수는 국내 전문업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실제로 올 1/4분기 중 국내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모두 한국산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압력밥솥과 전기밥솥의 기능을 합친 한국형 전기압력밥솥이 나오면서 성능이나 편리성에서 일본산을 앞선 까닭이다. 대기업도 이들의 거센 돌풍에 밀려 이 사업에서 손을 뗐을 정도다.

전기압력밥솥의 기능은 다양하다. 국내업체는 수입선 다변화 정책 이후 일본산 제품에 대응해 소비자 기호에 맞춰 기능을 향상시켰다.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도 고급화했다. 한 업체의 경우 최근 제품 본체 색깔로 까만색을 넣은 제품을 내놓았다. 까만색은 전통적으로 ‘밥맛’을 떨어뜨린다는 인식 때문에 전기밥솥에는 금기시돼 왔다.

[SET_IMAGE]11,original,center[/SET_IMAGE]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미국의 월마트와 프랑스의 까르푸. 그러나 한국시장에서 모두 철수하게 됐다. 까르푸는 이랜드 그룹에, 월마트는 이마트에 한국법인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외국계로는 한국기업과 합작형태로 한국인 최고경영자가 경영하고 있는 영국계 테스코(홈플러스)와 5개 점포만 운영하고 있는 미국계 코스트코만 존속하게 됐다.

1996년 유통서비스업 개방 당시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까르푸가 국내시장에 진출할 때만 해도 내수는 곧 다국적 유통기업의 잔치판이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유통시장은 여전히 국내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외국계 유통업체들은 적은 투자로 매장을 크게 만들어 한꺼번에 많이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상품도 소품종 대형 포장에 매달렸고, 매장 인테리어도 창고형에, 높이가 5~6m까지 올라가는 팔레트에 상품을 쌓아뒀다.

반면 국내 유통업체들은 라면 한 박스를 다섯 개 묶음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면서 ‘값도 싸지만 없는 게 없다’는 인상을 심어 나갔다. 환한 조명의 키 높이 선반에서 물건을 고르도록 한 것도 소비자 기호에 적중했다.

다양하고 싱싱한 생식품도 토종기업의 경쟁력이었다. 값싼 냉동식품을 다량으로 들여놓으면서 가격경쟁력에만 매달린 외국계는 대항하기 어려웠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현지시장 공략, 제품의 글로벌소싱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노린 포석이다. 이마트의 경우 이미 중국 상하이, 텐진 등에 5개 점포를 확보했으며, 올해 안에만 베이징 등에 3개 점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롯데마트 역시 중간 도매상 없이 중국 현지에서 상품을 조달하는 직소싱을 강화하고, 저렴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SET_IMAGE]12,original,center[/SET_IMAGE]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어디를 가도 가장 비싸게 팔리는 휴대전화 단말기는 ‘애니콜’입니다. 그게 일본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제품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주환 원장의 말이다.
초창기만 해도 무선통신기기는 노키아, 에릭슨, 모토로라가 전 세계시장을 장악했다.
속된 말로 국산제품은 명함도 못 내밀던 시절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연구소들은 미래의 먹을거리를 IT산업에서 찾았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기업은 틈새시장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에 주목했다.
노키아 등 외국기업이 선점하던 유럽통화방식(GSM) 개발에 뛰어들어봤자 만년 2, 3위 신세가 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초창기 내수시장에서의 세계 거인들의 파워는 대단했다. 국내업체는 이들과의 경쟁을 통해 품질과 브랜드의 경쟁력을 키웠다.
그 결과 에릭슨은 한국시장에서 철수했고, 노키아와 모토로라도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 큐리텔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 해제 이후 일본 제품도 들어왔으나 기대 이하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에 따르면 2004년 기준 휴대전화 단말기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단말기 수출액은 274억 달러에 달했다.

[SET_IMAGE]13,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14,original,left[/SET_IMAGE]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한미 FTA 1차 본 협상에서 모두 17개 분과·작업반 가운데 많은 부문에서 양측 간 합의사항과 쟁점을 정리한 통합협정문 작성을 이끌어내 앞으로 협상 타결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국 김종훈, 미국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등 양측 협상단은 6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갖고, 11개 분과·작업반에서 협정문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제네바에서 별도로 진행된 2개 분과(정부조달 : 5.29, 6.2┃기술장벽 : 6.5) 협상 결과를 포함하면 본협상에서 체결된 협정문은 모두 13개 분야다.

양측은 그러나 상호 이견이 뚜렷한 농업과 위생검역(SPS), 섬유, 의약품·의료기기 부문에서는 통합협정문을 마련하지 못한 채 쟁점별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인정 여부와 자동차 세제개편 등 핵심 의제에서도 예상했던 대로 현격한 이견을 확인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1차 협상에서 지난달 교환한 초안대로 상호 관심사를 제기했다. 협상을 벌여 쟁점을 줄여나가기보다는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2차와 3차협상에 대비해 쟁점을 정리하는 축소 심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아세안 FTA 협상 때보다 빠른 진도”라며 만족감을 표시했고, 커틀러 미 수석대표도  “상대방의 관심사와 이해, 우선순위에 대한 상호이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오는 7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 양허안과 유보안을 교환한 뒤 연말까지 두 나라를 오가며 합의안 도출을 위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양국 진지한 타결 의지 나타내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17개 분과별로 두 나라의 공수 입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국이 수세인 농업, 자동차, 의약품·의약기기 등은 미국이 공세를 펴고, 미국이 수세인 섬유·무역구제 등은 한국 측이 미국에 개방 공세를 폈다.

이에 따라 일부 합의도 이뤘지만 이는 대부분 양국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기술적이거나 원칙론적인 것들이다. 양측 협정문 초안에서 드러났던 주요 쟁점은 쟁점임을 양측이 ‘동의’하는 선에서 끝났다.

양국 협상팀은 1차 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상대측이 협정문 초안에서 숨겨뒀던 돌발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 때문에 긴장했었으나 뚜껑을 열어보고는 대체로 예상했던 내용과 수준에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의약품·의약기기 작업반 논의와 관련해 “미 측의 입장에 비춰 협상이 경직될 것을 우려했었는데 정작 회의를 해보니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협상 기 싸움을 위해 협정문 초안을 공세적으로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를 놀라게 하는 협상’보다는 진지한 타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1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밝힌 입장이 예상했던 것이라고 해서 협상 타결을 낙관케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을 건드리는 정치성이 강한 쟁점이다. 쌀시장 개방문제를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 양국 협상팀은 1차 협상에서는 한국 측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과 기존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제도 유지 입장을 놓고 현재로서는 의견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데 ‘합의’하고 추후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2차 협상서 본격 ‘주고받기’
김 수석대표는 “우리 측이 특히 ‘민감한’ 농업 부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양측 간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수성 의지를 강조했다. 자동차, 의약품·의약기기 문제도 한국의 세제와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건드리는 대형 쟁점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관계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다.

무역구제와 관련해 미국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제도를 무기 삼아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198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총 373억 달러의 부과금을 매겼다. 이는 한국 대미 총 수출액의 7%를 차지할 정도여서 한국은 이를 제도의 오·남용에 따른 무역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수석대표가 무역구제 분과에 직접 참석, 개선 요구를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