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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지난 2월 3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 협상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간 FTA 협상을 시작한다고 천명했다. 한·미 양국의 공식 협상은 미 국내법상의 절차 문제로 오는 5월에 시작된다.

국내총생산에서 수출과 수입 즉 대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상호 시장 개방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시간문제였다. FTA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대세라면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FTA 협상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내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한미 FTA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효과는 엄청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소득은 2% 가깝게 13조9000억 원이 늘어나고, 제조업 대미 수출이 44억 달러 증가하면서 1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 혜택은 경제·교역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치·안보 측면에서 지난 50년간의 한·미 안보동맹체제를 호혜적 포괄적인 경제동맹으로 격상시키는 의미까지 있다. 경제적인 측면의 혜택과 함께 선진국의 제도 정착, 해외 투자유치,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총교역량의 3% 수준에 불과한 자유무역 비중의 확대를 통해 일본·중국과의 FTA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면 미국과의 FTA 체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전략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한국이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특히 미국으로부터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멕시코와 싱가포르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미국의 직접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직접 투자액은 1984~1993년의 연평균 27억 달러에서 1994~2002년 사이에 연평균 132억 달러로 늘어났다. 미국의 싱가포르 직접 투자액도 2002년 5억3000만 달러에서 2004년 66억 달러로 크게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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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지난해 말 현재 세계 각국은 186개의 FTA를 발효 중이며 이들 지역의 교역규모는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FTA는 대세가 됐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권에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맺는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노동유연성 확보·회계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으로 외국의 자본 유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각국과 FTA 적극 추진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잇따라 FTA를 체결했다. 정부는 2월 초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일종인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CEPA)’ 협상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 등의 순으로 2007년까지 최대 50여 개국과 FTA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섬유 ·자동차·전기·전자 등 우리나라 주력 업종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금융서비스 시장의 국제화, 노사관계 선진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질서 유지 등 외교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동북아에서의 역할 제고가 그것이다.

동아시아 시장을 노려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도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미국 기업의 투자가 늘면 안보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홍식 FTA 팀장은 “미국과의 FTA를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웃소싱이 가능한 핵심 생산공정, R&D·제조·서비스부문 등이 점진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 오고, 미국의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BT 등 한국의 미래기술과 결합해 상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40여 년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채택, 제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서비스업의 부진은 생산성의 상대적 저하로 나타나 향후 1인당 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로 인식돼 왔다. 따라서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한미 FTA 체결을 통한 시장개방은 국내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미 FTA가 체결돼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양국간 교역품목의 90% 이상을 무관세화해야 한다.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민간품목’ 등의 형식으로 관세 삭감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협상이 본격화하면 양국은 상대 시장의 빗장을 풀기 위한 공세를 펼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금융·교육·의료·서비스와 농업 등 비교 우위가 높은 분야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최대화하면서 농축수산업 등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산업에 대한 개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200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대부분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FTA에 의한 국제교역 비중 계속 증가세
한국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 FTA대상국과의 교역 비중이 전체 교역량의 0.5% 늘어났으며 올해 발효될 싱가포르·EFTA·ASEAN까지 포함하면 교역 비중은 10.8%로 무려 1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가 대부분인 지역무역협정은 현재 전 세계에 186개가 발효중이다. 70년대 이전 17개, 80년대 10개,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95개 등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은 현재 호주·싱가포르·이스라엘 등 30여 개국과, 호주는 중국·일본·멕시코 등 18개국과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다. 일본은 인도네시아·호주·베트남 등 24개국과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다.   

[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한미 FTA는 선택이 아닌 시기의 문제다. 이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게 국내 경제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WTO 체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 양자간·지역간 FTA는 무역전쟁을 최소화하는 안전망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무역대국, 11위의 경제대국이란 위상에 걸맞게 FTA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 기업과 자본의 아시아 거점이 되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는 물론 이 지역 경제의 허브로 성장하는데 큰 탄력을 받을 게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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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1,original,right[/SET_IMAGE]한미 FTA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줄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면 대미 수출은 12.1~15.1% 늘지만 대미 수입도 29.1~39.4% 증가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140억 달러에서 42억~51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KIEP는 그러나 FTA 체결로 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전체 교역 규모가 235억 달러 늘어나 국민소득이 1.99%(13조9000억 원) 늘어나고 1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 전반을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자동차와 섬유업종이 이익을 보는 반면 석유화학과 기계업종에서는 수입이 늘 것으로 보인다. 금융 법률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는 한국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단기간의 손실은 피할 수 없지만, 길게 보면 서비스업 경쟁력이 강화돼 한국경제 전체에 득이 될 전망이다. 반면 농축수산업과 영화·방송서비스 등 문화산업은 다수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SET_IMAGE]12,original,left[/SET_IMAGE]자동차·전자 등 주력 업종 수출 늘어나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관세장벽이 미국보다 높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지만 대신 수입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제조업은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전기전자제품·섬유·타이어·가죽제품·신발 등 공산품은 상당한 수출 증대 효과를 보게 된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42%를 차지하는 전자제품은 가장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다. 현재 미국이 5∼1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섬유·의류 업종과 최고 48%의 관세를 매기는 신발·모자·잡화 등도 대미 수출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은 늘고 수입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대표적인 FTA 수혜업종은 자동차다. KIEP는 승용차의 경우 미국 현지의 판매 가격이 낮아지고 마케팅도 강화할 수 있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전자제품도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가정용 전열기기 등 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수출이 활성화되고 수입의 경우 IT제품은 이미 무관세로 적용돼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공업 제품과 기계류 등은 가격경쟁이 치열해 수입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톨루엔·크실렌 등 기초원료 품목과 합성수지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철강·항공·조선·해운·중공업·제지 등은 미국과 관련이 적어 한미 FTA가 양국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시장 개방은 국내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숙박·음식·교육·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5만개, 장기적으로는 통신·방송·금융·보험·사회보장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7만8000개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업체들의 진출에 따른 국내 시장 잠식도 진행될 전망이다.

[SET_IMAGE]14,original,left[/SET_IMAGE]서비스업 총 생산 2~3조 원 확대
서비스와 문화 부문은 한미 FTA 협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분야다. 금융 서비스업은 이미 규제가 많이 폐지됐지만 미국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KIEP는 서비스 부문의 총 생산이 단기적으로 2조1000억 원, 장기적으로는 3조3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스크린쿼터가 146일에서 73일로 줄어들고, 외국 프로그램 방송 비율도 높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SET_IMAGE]13,original,right[/SET_IMAGE]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이다. 쌀을 중심으로 한 곡물·과일·쇠고기 등 축산물, 수산물 분야에서도 미국의 공세가 예상된다. 일자리가 8만5,000개 정도 줄어들고 농업생산도 최대 8조8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농수산업계는 지난해 농업부문의 GDP 추정액이 20조 원인 점에 비춰 거의 절반가량이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축산물과 낙농제품·곡물·과일·채소와 잎담배·천연 꿀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양허품목과 관세율 감축 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그 피해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에는 이르다. 양허품목에 쌀을 넣을지,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율을 미국에 대해서는 몇 %로 낮출 건지 등 협상 주요 쟁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수산물 수입도 연간 10∼12%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유통 시장의 개방이 오히려 국내 업체들의 체질을 튼튼히 하고 경쟁력을 높였던 것처럼 시장 개방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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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6,original,right[/SET_IMAGE]영화 ‘왕의 남자’가 2월 11일자로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국내 영화 흥행순위에서 ‘태극기 휘날리며’(1174만 명), ‘실미도’(1108만 명)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친구’(818만 명)와 ‘웰컴 투 동막골’(800만 명)을 제친 기록이다. ‘왕의 남자’는 15세 이상 인구 3500만 명 중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인구를 3000만 명으로 봤을 때 셋 중 한 명이 관람한 셈이다.

한국 영화의 연간 관객 수는 1998년 1259만 명에서 2003년 5100만 명(영화진흥위원회 추산)으로 네 배 이상 늘었다. 우리 영화 시장의 크기와 관객 동원력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스크린쿼터는 이런 배경에서 축소가 검토됐다. 미국과의 FTA 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와 함께 시장 개방의 예비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화산업에서 미국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충분히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생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 영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화제작 투자에 세제지원 검토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1월 27일 스크린쿼터 조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영화 발전에 관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발표를 통해 스크린쿼터 일수 조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지만,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를 계기로 “한국영화가 체질 개선을 통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영화진흥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4000억 원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4000억 원의 재원 마련은 국고 2000억 원과 극장 입장료 5% 부가모금 2000억 원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조성된 한국영화발전기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영화의 체질을 개선하는 재원으로 사용된다.

4000억 원의 발전기금은 스크린쿼터 일수 축소 후에도 한국영화가 현재의 실효적 쿼터일수인 106일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국영화발전기금은 구체적으로 투자조합에 대한 공적 자금 출자 확대, 저예산영화 제작 전문투자조합 결성 등을 통해 영화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SET_IMAGE]17,original,left[/SET_IMAGE]이와 함께 제작 환경이 열악한 예술영화·독립영화·다큐멘터리에 대한 제작을 지원하고, 시네마테크 활동의 강화·예술영화 전용관의 확충 등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도 쓰여진다. 우수 영화제 진출이나 문화산업 전파 등 영화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센터를 운영하고 해외 공동영화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우리 영화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영화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기술 환경에 대응해 디지털 시네마 기술표준 및 기술기반을 구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영화 현장인력의 처우개선 및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서도 사용할 계획이다.

[SET_IMAGE]19,original,left[/SET_IMAGE]정동채 장관은 “재정 지원 방안 외에도 제작·배급사와 극장 간의 수익분배율을 개선해 영화제작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영화계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표를 통해 현행 146일로 규정되어 있는 스크린쿼터 일수를 오는 7월 1일부터 73일로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