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2006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핵심은 ‘경제 활력 회복과 지속 발전 기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에 더욱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동시에 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 진입을 위한 기초체력을 단단히 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005년 12월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이렇게 제시했다.

우리 경제는 참여정부 들어 꾸준한 잠재성장력 확충에 힘입어 지난해 말부터 점차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면서 제시한 성장률 4% 내외, 일자리 30만 개 창출, 소비자물가 3%대 초반, 경상수지 흑자 140억 달러 등의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 특히 물가는 2%대 후반의 안정세를 보이고, 수출은 180억 달러 수준의 흑자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로 전망했다<24~25쪽 기사 참조>. 신규 취업자는 지난해 30만 명 수준에서 2006년에는 35만~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는 3%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15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내외적 여건은 긍정·부정적 요인이 혼재한다. 대외적으로 세계경제는 2005년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세계 교역량은 세계경제의 회복 기조에 따라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는 수급 및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고공 행진 가능성이 크지만 2005년보다 상승세가 둔화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세계 IT 경기도 점차 회복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 경기 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회복 속도가 완만해 2006년에도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내수 회복과 기업 수익성 개선 등 설비투자 여건은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건설경기는 공공부문 공급확대 등으로 급격한 위축은 없을것으로 내다봤다. 경기가 좋아져도 체감경기가 개선되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6년에는 양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수요도 늘어난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조세수입 증대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올해는 지방선거 등이 있어 이것이 경제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소지도 충분하다.

이 같은 여러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정부는 경제 활력과  지속 발전 기반 구축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다. 최근의 경기 회복 불씨를 들불처럼 확산시키고, 이것이 서민들의 윗목까지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체감경기를 따뜻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성장잠재력 확충과 동반성장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무게중심을 둠으로써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선진경제’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5대 중점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구체화했다. 먼저 올해 거시경제 전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위험 요소를 착실히 관리할 계획이다. 성장잠재력 확충, 동반성장과 함께 경제시스템의 선진화·국제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중 올해 가시적 결과가 필요한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28~29쪽 기사 참조>. 이와 함께 가치 충돌과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해결이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와 갈등 과제는 성숙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국가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SET_IMAGE]5,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2006년 우리 경제에 대한 국내외 권위 있는 기관들의 시각은 대체로 낙관적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되살아나기 시작한 우리 경제가 올해도 활력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고유가, 미국의 금리인상, 지방선거 등 대내외 변수가 있지만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내외 각종 경제 관련 기관들은 앞다퉈 올해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일부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지리라는 것이 일관된 흐름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경제가 4.6~5.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5%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의 3.9%보다 높은 5.0%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 투자 부진에도 뚜렷한 소비 회복과 두자릿수의 견실한 수출 성장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소득·고용 개선, 부채 조정 확대, 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 4.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는 3.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설비투자도 소비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한질주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10.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흑자 규모는 1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고용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서비스활동 회복,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실업률이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 내외로 지난해보다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교통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과 담뱃값 인상, 고유가와 경기 회복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증대가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민간소비 회복으로 내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내·외수 간 불균형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6년 경제 및 업종별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8%로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상반기(4.7%)보다 하반기(4.9%)에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 완화, 주가 상승, 고용증대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민간투자도 비제조업체의 투자수요 확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해 상반기 중 11.2%, 하반기에 7.3% 각각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는 물가 불안 요인이 크지 않고 경기가 상승세를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중립적 경제 운용이 바람직하며, 정책 우선순위는 중장기 성장력 확충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의 안정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4% 내외 증가에서 올해는 7%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중국·미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건실한 성장세 유지, 세계 IT 경기 회복 등에 따라 d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의 경제 전문 기관들이 보는 한국경제도 희망적이다. 지난해 초기에 보였던 시각과는 완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한국경제의 성장 기반과 여건이 좋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골드먼삭스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5.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먼삭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올해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기업과 가계부문의 자산·부채 조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내수 성장률이 5.7%로 예상되는 등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4.5% 정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5.1%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 한국경제보고서를 낼 때의 성장률 전망치인 4.9%보다 0.2%포인트 높여 잡았다. 하지만 OECD는 가계채무 불이행에 따라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2분기 내에 증시 1400~1500 돌파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경제가 민간 소비 확대와 수출 호조로 회복단계에 있다고 진단하고 이같이 내다봤다. IMF는 “한국의 경제 회복은 2년간 잠자고 있던 민간 소비 회생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 생산품 등에 대한 해외 수요 등으로 수출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금융부문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

시장은 실물경제를 반영한다. 이런 점에서 KOSPI(종합주가지수)의 상승곡선은 음미해 볼 만한 대목이다. 각종 기관들은 올해도 한국의 증시 전망이 밝다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최신호에서 “최근 몇 년간 국제 투자자들에게 가장 관심을 끈 투자 대상은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이른바 브릭스(BRICs)였지만 한국·멕시코·폴란드 등이 이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소개했다.

골드먼삭스는 IT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경우 올해 2분기 중 한국 증시가 KOSPI지수 1400~1500 선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매킨리 등도 이와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이와 함께 한국의 신용등급이 곧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반가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아시아 신용등급 리서치’ 보고서에서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외교적 노력에 따른 북핵 협상 진전 등을 반영해 향후 3개월 내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SET_IMAGE]7,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경제 불안에도 시스템 안정과 경기 회복의 기틀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구축에 힘써 경제 체제를 선진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였다. 로드맵에 따른 기업·금융·노사·공공부문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개혁도 추진해 왔다. 한마디로 원칙에 입각한 경제 운용으로 정도를 뚜벅뚜벅 걸어왔다는 말이다.

올해는 참여정부가 후반기에 접어든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대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경기 회복 기반을 굳건히 하면서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도 확충하고, 그것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가림을 잘하면서 멀리 보고, 국가 경제의 미래를 세워 나가겠다는 것이 2006년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의 불씨는 살아났다.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활화산처럼 살아날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운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경기 회복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고, 하강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 안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먼저 우량기업 주식의 공급 확대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채권시장을 활성화해 시장 수급을 안정시키고, 금융기관이 부실화하지 않도록 위험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05년에 이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8·31부동산정책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900만 평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판교 등 신도시 분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공공요금 조정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 확대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임시 투자세액 공제 기한 연장,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설비자금 공급 확대 등이 그것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도 강화한다. 올 1분기 중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한다. 또 신규·증액 투자 가능성이 큰 기업 100개 업체를 선정해 맞춤형 투자 유치활동도 전개한다. 외국인 투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정책도 꾸준히 추진될 전망이다. 최저자본금제 폐지, 법인 설립 서류의 간소화 등 창업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 변호사 관리감독 제도가 만들어지고, 일류 디자인 브랜드 개발사업도 확대된다. 또 핵심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참여정부의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143만 명에서 162만 명으로 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시행된다. 노인 일자리가 크게 늘고(3만5,000명에서 8만 명으로)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요양 시설 및 요양 서비스도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만 무주택 빈곤층을 위해 1조6,000억 원의 주택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자활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대상을 6만 명에서 7만 명으로 확대하고, 휴면예금을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일자리 규모가 확대되고 청년실업자의 취업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일자리는 2005년 6만9,000명(1,691억 원)에서 올해는 13만4,000명(2,908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의 인력 수급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 인력 수급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또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처우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을 육성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동북아 금융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을 통합하기로 했다.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추진’ 등을 통해 금융시장을 선진화·국제화한다는 계획이다.

보험 제도도 손질한다. 금융업종권 또는 생명·손해보험사 간 업무 구분을 완화하고 보험상품과 영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취급 업무 확대 등을 통해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혁신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과세 자료 수집이 강화된다. 선진적 노사관계의 법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이른 시간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장경제 선진화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정책을 포함한 공정거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이 올해 상반기 중 수립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미래의 꿈인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 아동 수에 비례한 보조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제도도 활성화된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4대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도 손질한다. 국민연금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조속히 전환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SET_IMAGE]9,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

이를 위해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의 경우 중립에 가까운 소폭의 확장 기조를 견지하면서 상·하반기에 고르게 집행할 예정이다. 실물경제와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위기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육·의료·문화·관광 등 서비스업을 육성해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는 일도 중요하다.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 민자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 민간건설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부동산시장 안정과 물가안정 노력도 강화된다.

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폐지한 최저자본금제도(5,000만 원)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 계획의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구조를 개편하고 신용도에 따른 지원 금리 차등화가 확대된다. 채권은행협의회에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의 워크아웃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2005년 마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대형 할인점,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납품업체 간 동반성장을 위해 이 분야의 상생협력 방안이 마련된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협의회도 구성된다. 이들 유통업체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 및 사이버 신고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이들 업체 간 상생 발전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정부 차원에서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개 서비스 분야 개방 계획을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외국 변호사 관리감독을 위해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이 추진된다.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보석·귀금속 산업의 음성적 유통 구조를 양성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자본 기반을 강화해 의료 자원의 적절한 공급을 꾀하기로 했다. 더불어 병원채 도입, 의료산업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외부 자본 참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는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자체 수익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형 모델’로 발전한다. 사회적 기업 운영 주체를 기업·비영리단체 등으로 폭넓게 허용해 취약계층 고용 서비스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에는 기여도에 따라 정부가 다양하게 지원한다. 또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센터가 원스톱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취업 지원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 시범실시된다.

금융 혁신과 경쟁 촉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이 추진된다. 또 이들 모든 분야의 금융 영업을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도 허용된다. 금융투자회사에는 예금·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 취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투자 권유, 발행 공시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만 남기고 300여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3분의 1 이상 철폐하기로 했다. 펀드별 운용자산 제한도 없애 모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유망한 시장인 중동에 대한 플랜트 수주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중동지역 내 중점 국가를 선정해 투자·에너지·정보기술(IT)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동시장 확대를 위해 ‘대중동민간교류협력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신흥시장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는 브릭스(BRICs)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들 국가와 경제협력 본격화를 위해 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와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각 국제대학원을 전문화해 효율적인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언급했듯 정부는 금융시장 국제화를 통해 동북아 금융 허브 기반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금융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올 3월에는 금융전문대학원도 설립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가속화해 국제개방도시 및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산항 신항 개항, 송도국제학교·병원 등 주요 사업이 올해 안에 착공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등 행정 지원 체계도 다듬는다. 동북아 물류 허브 추진을 위해 항공·도로·철도·해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8·31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틀은 마련됐다. 올해는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책에 누수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금리우대모기지론,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체계 구축 등으로 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늘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장동력 확대와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세출구조조정, 대형 공공투자사업비 관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SET_IMAGE]11,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12,thumbnail,right[/SET_IMAGE]재정경제부는 금융시스템 선진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단계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신용정보 인프라를 개선해 서민금융기관의 수익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제를 선진화하고 조세 체계를 국제화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재정 선진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제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국가 채무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도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 수준의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촌·계층·연령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는 과제도 내놨다. 이와 함께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착실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의 경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명공학(BT) 분야에 대한 추진 전략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방 R&D 예산 확대, 중장기 기술 혁신 로드맵 추진 등을 통해 지방의 기술 혁신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 혁신으로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참여, 동시 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등 세일즈 외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올해를 세계 5대 문화강국 진입을 위한 원년으로 삼았다. 또 예술의 산업화를 꾀하고 관광산업과 스포츠산업을 강력하게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쌀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벼농가의 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대응한 농업협상 전략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식량안보를 고려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사업화·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선진형 에너지 수급구조 확충, 개방형 선진통상국가 기반 조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정보통신부의 경우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기술(IT)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 100만 원대 국민로봇 개발 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농림부, 벼농가 소득 안정에 중점
보건복지부는 국민기본생활 보장 및 탈 빈곤 정책을 이슈로 삼았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보전과 친환경적 경제·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보건 기능을 높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고용정책 추진,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는 취약근로계층 보호·지원 강화, 선진 노사관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취업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여성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동북아 물류중심 기반 구축을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을 과제로 삼았다. 국토균형발전과 건설교통 선진화도 주요 시책이다.

해양수산부는 고부가가치 항만 육성을 위해 한·중·일 해상운수장관회의를 오는 9월 중 열기로 했다. 이 회의를 통해 동북아 물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부산신항 3선석과 광양항 4선석을 추가 준공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재정지출은 주요 사업비 기준 52%(통합재정 기준 50%)  수준에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경영 혁신을 어느 해보다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칙 없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보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감독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성장동력 지원을 위해 증권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청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 컨설팅 및 상권정보 종합시스템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